[토론] 2008~2021 청년 실업률/취업률에 대한 개인적인 고찰...
http://newsimg.hankookilbo.com/2019/06/03/201906031685062396_5.jpg
링크는 이것저것 보다가 한국일보란 곳에서 게제한 것이 그나마 보기 편해서 올려봤습니다만...
그래프만 보자면,
- 2008~2013년으로 이어진 이명박 정권 말기부터실업률 상승 추세는 지속적이었다
- 2014~2017년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실업률은 더더욱 올라갔다
그리고,
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5/29/a2e17611-7ab7-46ce-a5ea-8569b920c046.jpg
(이건 링크가 중앙거네요. 양해바랍니다)
- 2017~2022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도 일시적인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지 못했다
라고 개인적으론 이해가 됩니다.
20-30(초반)의 취업문제가, 민주당 정권을 교체해야 할 극적인 이유인가?...를 생각해보기 위해 개인적으로 찾아본 것인데요.
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8/15/b98d267b-ef9d-42be-8c07-2773813c6133.jpg
김대중 -> 노무현 정부때, 물론 IMF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엄청나던 실업률 및 실업자 수를 극적으로 개선해내고 유지했던 전적이 과거에 있군요.
반대로 이명박 정부 집권 후에는, 물론 리먼 사태라는 특수성이 있긴 했습니다만 실업자가 폭증하고, 일시적으로 개선(이라기보단 원상복구) 되다가 다시 박근혜 정부 중반 이후로 폭증 추세를 보였네요. (동일 기간 문재인 정부 집권 후엔 실업자 전반은 개선을 못했지만, 청년 실업율은 하락세였네요)
일본의 예를 잠깐 살펴보자면,
일본의 경우, 민주당 집권기(2009~2012) 하락세였던 실업률이 치솟았습니다.
거기에 자민당이 재집권하면서, 실업률을 실제로 극적으로 떨어트려놓았습니다.
원전 사태와 더불어, 일본 민주당 세력이 아직까지도 힘을 제대로 회복을 하지 못하는 큰 원인이기도 한데요,
다시 우리나라로 핀트를 돌리자면, 과거 20여년의 결과만을 놓고 볼땐 적어도...
- 문재인 정권이 실업률 개선에 성공했냐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해야 하겠다
- 하지만 현 국힘 계열이 정권을 잡았을때, 실업 문제를 대폭 개선한 실적은 없다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나빠졌다)
- 그러므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힘 세력이 정답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다
...가 개인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썼다고 해서, 20~젊은 30이 과거를 모르니 어떠니 하는 일부 발언을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현실이 힘들때 누구나 그것을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니까요. 어찌 미루어 짐작이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현실이, 잘못된 선택에 의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숙고하고 미래를 향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부족한 투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이해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경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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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슴아픈 이야기긴 한데,
1.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20~30대가 아무리 투표를 해도 40~60대에 비해 인구 비율상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이라
결국 더 윗 세대들에세 휘둘릴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꼬우면 투표해라? 아니요 안 돼요. 결국 취업난 해결 같은 정책들은 청년들 위주로 안 돌아갑니다.
2. 더 큰 비극은 지금 휘둘리고 있는 20~30대 보다 현재 태어난 0~20대들은 더더욱 인구 구성비에서 초라한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휘둘림의 대물림이라 해야할까요? 지금 중장년층들에게 미래를 빼앗긴 청년층이 20년 후에 똑같이 중장년층이 되어 그 아랫 세대의 미래를 약탈하여 본인들의 이득을 챙기는 상황이 발생 한다는 거 겠죠.
이건 그 어떤 정당도 그 어떤 이념집단도 해결할 의지도 없고 되려 본문의 실업률 관련 내용처럼 사이좋게 악화만 시키고 있다는 거죠.
차이점이라면 한쪽은 본인들이 옳은줄 알고 저러고 있고, 또 한쪽은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러고 있단 거 겠죠.
(참고로 저 통계도 눈 가리고 아웅인게, 취업 준비생이나 일용직도 다 취업 된 걸로 잡아놓고 하는 거라 실제 청년 취업율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당연히 취업 준비생과 일용직의 비율은 시회 초년생 & 60대 이상 노년층이 절대 다수죠. 현실은 통계보다 훨씬 가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