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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008~2021 청년 실업률/취업률에 대한 개인적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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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1-18 11:16:11

http://newsimg.hankookilbo.com/2019/06/03/201906031685062396_5.jpg

 

 

링크는 이것저것 보다가 한국일보란 곳에서 게제한 것이 그나마 보기 편해서 올려봤습니다만...

그래프만 보자면,

 

- 2008~2013년으로 이어진 이명박 정권 말기부터실업률 상승 추세는 지속적이었다

 

- 2014~2017년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실업률은 더더욱 올라갔다

 

그리고,

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5/29/a2e17611-7ab7-46ce-a5ea-8569b920c046.jpg

(이건 링크가 중앙거네요. 양해바랍니다)

 

- 2017~2022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도 일시적인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지 못했다

 

 

라고 개인적으론 이해가 됩니다.

 

20-30(초반)의 취업문제가, 민주당 정권을 교체해야 할 극적인 이유인가?...를 생각해보기 위해 개인적으로 찾아본 것인데요.

 

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8/15/b98d267b-ef9d-42be-8c07-2773813c6133.jpg

 

김대중 -> 노무현 정부때, 물론 IMF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엄청나던 실업률 및 실업자 수를 극적으로 개선해내고 유지했던 전적이 과거에 있군요.

반대로 이명박 정부 집권 후에는, 물론 리먼 사태라는 특수성이 있긴 했습니다만 실업자가 폭증하고, 일시적으로 개선(이라기보단 원상복구) 되다가 다시 박근혜 정부 중반 이후로 폭증 추세를 보였네요. (동일 기간 문재인 정부 집권 후엔 실업자 전반은 개선을 못했지만, 청년 실업율은 하락세였네요)

 

일본의 예를 잠깐 살펴보자면,

 

 

일본의 경우, 민주당 집권기(2009~2012) 하락세였던 실업률이 치솟았습니다.

거기에 자민당이 재집권하면서, 실업률을 실제로 극적으로 떨어트려놓았습니다.

원전 사태와 더불어, 일본 민주당 세력이 아직까지도 힘을 제대로 회복을 하지 못하는 큰 원인이기도 한데요,

  

다시 우리나라로 핀트를 돌리자면, 과거 20여년의 결과만을 놓고 볼땐 적어도...

- 문재인 정권이 실업률 개선에 성공했냐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해야 하겠다

- 하지만 현 국힘 계열이 정권을 잡았을때, 실업 문제를 대폭 개선한 실적은 없다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나빠졌다)

- 그러므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힘 세력이 정답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다

 

 

...가 개인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썼다고 해서, 20~젊은 30이 과거를 모르니 어떠니 하는 일부 발언을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현실이 힘들때 누구나 그것을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니까요. 어찌 미루어 짐작이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현실이, 잘못된 선택에 의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숙고하고 미래를 향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부족한 투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이해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경청하겠습니다.

님의 서명
"이 비도 반드시 그칠거야! 그러면 푸른 하늘이 펼쳐질거야! 지금도 이 비를 뿌리고 있는 구름 저편에는, 한없이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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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2-01-18 11:30:03

이게 가슴아픈 이야기긴 한데,



1.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20~30대가 아무리 투표를 해도 40~60대에 비해 인구 비율상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이라

결국 더 윗 세대들에세 휘둘릴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꼬우면 투표해라? 아니요 안 돼요. 결국 취업난 해결 같은 정책들은 청년들 위주로 안 돌아갑니다.





2. 더 큰 비극은 지금 휘둘리고 있는 20~30대 보다 현재 태어난 0~20대들은 더더욱 인구 구성비에서 초라한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휘둘림의 대물림이라 해야할까요? 지금 중장년층들에게 미래를 빼앗긴 청년층이 20년 후에 똑같이 중장년층이 되어 그 아랫 세대의 미래를 약탈하여 본인들의 이득을 챙기는 상황이 발생 한다는 거 겠죠.







이건 그 어떤 정당도 그 어떤 이념집단도 해결할 의지도 없고 되려 본문의 실업률 관련 내용처럼 사이좋게 악화만 시키고 있다는 거죠.

차이점이라면 한쪽은 본인들이 옳은줄 알고 저러고 있고, 또 한쪽은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러고 있단 거 겠죠.

(참고로 저 통계도 눈 가리고 아웅인게, 취업 준비생이나 일용직도 다 취업 된 걸로 잡아놓고 하는 거라 실제 청년 취업율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당연히 취업 준비생과 일용직의 비율은 시회 초년생 & 60대 이상 노년층이 절대 다수죠. 현실은 통계보다 훨씬 가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WR
2022-01-19 09:26:16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은 숫적 / 경제적 열세 계층이기 때문에, 소외받기 쉬운 영역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별 것 아닌 것처럼 치부하거나, 그저 훈계의 대상으로서밖에 여기지 않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될 것이겠지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 비유권자라하더라도... 을 품고 가는 것이 정치의 바른 길 아니겠습니까.

2022-01-18 11:25:29

데이터에 기반한 인사이트가 있는 좋은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WR
2022-01-19 09:26:35

부족한 내용임에도 과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Updated at 2022-01-18 11:42:00

문제 해결을 위해

뭐라도 해보려는 정치집단과

뭐라도 해처먹으려는 정치집단

이런 상황이니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게

그나마 중간이라도 가려나요

WR
2022-01-19 09:28:40

해봤는데 잘 안되더라... 여기까진 개인적으론 괜찮다고 봅니다.

허나 '그럼 저쪽 뽑을거냐' '안당해봐서 몰라'는, 진정 모두를 위하고 미래를 향하는 집단과, 그 지지자라면... 결코 해서는 안될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2-01-19 09:43:20
결코 해서는 안될 말이라...
그렇네요
뭐든 다양하게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WR
2022-01-19 09:45:51

뭐랄까요, 당하는(?) 입장에선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라기보다는, 상처를 후벼파는(자존감이 떨어져있는데 거기에 모멸까지 끼얹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말이지요...

 

어릴때 보릿고개 이야기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지만 잘 이해가 가지 않던 기억도 나고 말이죠...^^;; 

Updated at 2022-01-18 12:09:45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일했던 직종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한때 우리나라 게임판이 청년실업 해소에
꽤 큰 비중을 차지했었다고 보는데요.
이명박그네 정권을 거치면서 게임업계에
줄기차게 이뤄진 규제와 탄압 그리고
그시기에 맞물려진 인원감축과 해외로
인력유출이 많이 되면서 경쟁력이 하락해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이바닥의 쪼그라듬이 청년실업 증가에
꽤 영향을 미쳤을거라 봅니다.
위에 그래프에도 나오지만 청년실업률이
많이 낮았던 시기와 우리나라 게임판의
호황기가 꽤 겹치기도 하구요.

WR
2022-01-19 09:31:22

젊은 층이 많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 타격이 이뤄졌다는 점, 그로 인해 負의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견해는 크게 일리가 있으신 말씀 같습니다.

실제로 그 시기 일본의 고용 호황(?)이 겹치면서 IT계열 인력들이 일본쪽으로 많이 몰려가기도 했었죠...

마소의 블리자드 인수 등을 보며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2-01-18 12:49:09

이제 퇴직이라는 파도가 눈 앞에 닥쳐오는 세대가 되고보니 젊은 층에게 자리를 양보해야한다는 원론적인 외침은 머릿속에서만 멤돌고 현실의 온도는 더욱 차갑게 느껴지네요
그렇다고 중장년층 강제로 퇴직시키면 젊은층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수는 있을까요?

WR
2022-01-19 09:34:42

얼마전 일본 파나소닉이 올해 홀딩스화를 앞두고, 대거 중도 퇴직자를 모집(사실 반강제, '당신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알려달라'란 면담을 해서 사실상 퇴직해줬으면 하는 자라는 걸 알려주는 형식으로 쫓아냈다고...)했지요.

그럼 쫓아낸만큼 고용을 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일손이 부족하면 하청으로 메꾸고, 그러다보니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의 비중이 그만큼 사라졌을 뿐이지요. 하청이 인원을 모집해서 일자리가 늘어났을 가능성은 없잖긴 하겠습니다만...

한국에서 벌어지는 공식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 사료됩니다...

2022-01-18 12:57:08

문제는 고용을 늘리는 것은 기업인데 기업인들조차 그 방법을 모른다는데 있습니다. 기존의 회사들도 공장을 줄이고 그걸 임대놓고 있고, 플랫폼같은 성공적인 신규사업들은 그리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아무리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다른데서 시행하거나 했던 사업아니면 절대로 안합니다. 그러니 관심이 있던 없던 정책은 산으로 갈 밖에요.

그나마 한국은 북한이라는 완전히 판이 바뀔수 있는 변수라도 있는게 다행일 정도죠. 원래 경제라는게 변화로 먹고 사는거라서요.

WR
2022-01-19 09:38:48

근무 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고용을 늘리면서, 고용을 확대한 기업에겐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연쇄적인 방법이 일어나야겠지요? 기업만으로는 아무래도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리라 봅니다.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 공무원들이 실정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자꾸 내는데에는, 사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일천하거나 아예 없는 것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크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혹은 4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기업 근무 이력을 필수적으로 (교환 근무던 뭐던간에...) 해서, 사회가 돌아가는 실정을 알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책만 파던 책상머리 선비가 정치판을 좌지우지하니 제대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겠지요.

Updated at 2022-01-18 13:14:53

이 취업률이라는게 현실을 돌아보면 참...뭐랄까요. 

젊은층에서 원하는 좋은 대도시 내근직들은 확장하는데 이미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들에게 상황을 물어보면, 사람구하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월급이 적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울에서 솔직히 중소기업이나 개인회사 사무직 초봉은 형편없잖아요. 

사람구하기 힘드니 월급을 잘주는편이더라고요. 그래도 사람하나 관두면 후임구하기 힘들다더군요. 

 

특히 건축업하는 친구는, 막노동은 아니고 현장을 체크하기위해 왔다갔다해야한다는데 물어보고

외근도 같이 해야한다면 그냥 안온다더라고요.

차라리 경리직원을 뽑으려했던 더 적은 월급을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제조업 공장쪽은 한국인들은 없다시피하고요, 외국인들로만 돌아간다네요. 

최근에 외국인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중단상황인 곳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지금 출산율이나 취업율이나 수치를 가져다 신나게 까는데만 쓰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말씀대로 사회 전반적인 구조를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단기간에 해낼수 없는 일이고, 뭐라도 하나 할라치면 

반대하는 집단에선 귀신같이 피해볼 그룹을 찾아서 훼방을 놓죠.

공기업들 지방이전이나 지방인재 뽑는거나...

 

취업률로 욕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정책도 기업편에서 까요 ㅋ

그나마 수치가 조금 나아지면 허접한 일자리로 숫자속였다고 깝니다. ㅋㅋㅋㅋ

뭘 어쩌란 말인가 정치란 진짜 힘들구나 뭐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WR
2022-01-19 09:43:52

편한 일(내근이 정말 편한지는 제쳐두고...) + 높은 월급 직종을 확장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요.

당장 지금 기술이 발전하는 방향이, 최소 인원으로 최대 효율을 뽑아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대놓고 말은 안하지만 인원(코스트) 삭감이란 목표는 어디든 반드시 들어가기 마련이지요. 최대한 관대하게 봐줘서 있는 인원의 활용도를 올리는 수준이 되겠지, 신규 고용 창출로는 이어지지 않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구조를 개선해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 고유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성, 혹은 수도 집중 기능을 분산시키는 방향성을 지향해야 할텐데, 잡은 떡고물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 심성이라...

 

제가 솔직히 지금 정치인들 수준으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정치 안할거 같아요. 편하게 영화보고 게임하고 운동하고 하면서 여생을 보낼만한 돈이 있고, 그만으로도 행복할텐데 왜 굳이...? 란 생각이 들어요. 반면, 그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욕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욕심이 부족해서 그저 그런 삶을 사는건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Updated at 2022-01-19 09:51:23

마지막 문단에 매우~~~ 동의합니다,

가끔 고객대상 이벤트만 해봐도 문구하나 못알아먹는 바보들과

상품 받아가면서도 사기쳐먹을까 실눈뜨고 하나더 안주면 욕하는 진상들보며 욱할때많은데

문통이나 추미애 조국같은 사람들 보면 딱히 돈욕심있는것도 아니고

평안히 잘살수 있는 사회에 엘리트로 꼽히는 직업출신인데요, 

저 오만가지 불평불만과 욕을 듣고 가족이 풍지박산나면서

뭘 바로잡아보겠다고 애를 쓰나, 나같음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분들덕에 저같은 소시민이 회사노예계급으로 안떨어지고 사는거겠지만요...

WR
2022-01-19 09:55:10

그러게말이에요...

사실 저희는 피규어 블루레이 오디오 안사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리사욕이 아닌, 대의를 위해 정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존경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사리사욕을 위해 정치하려고 하는 놈들은, '그만큼 있으면서 얼마나 더 해먹으려고?'라는 의미에서 경멸받아야 마땅할 것이겠구요. 

 

자기가 좀 해먹으면서도 대의도 충분히 고려하고 실천한다면 현 정치판에선 성인 레벨로 보일 정도로, 사리사욕 추구업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슬프네요...

2022-01-18 14:31:23

정성글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자료를 찾아서 반론을 제기하면 자료를 가지고 반박을 하거나 인정을 해야 할텐데, 왠지 그러지는 않을듯 싶습니다.

WR
2022-01-19 09:52:15

말씀 감사합니다.

반론이라기보단... '정말 나빠졌는가?' 싶어서 실제로 찾아보니, 제가 보기론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발제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금의 사태(?)는 뭐랄까요, 진정 그쪽에 뜻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무언가 악에 받쳐서 무조건 받아치고 반론하고 모멸해야겠다, 라는 사람들이 이쪽저쪽 가리지 않고 너무나도 많아서 일어나는 일 같습니다.

애시당초 어그로를 컨셉으로 잡고 있는 사람들은 논외지만, 지금 열렬히 플레이하시는 일부 회원들의 과거 발제글들을 보면, 과거엔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니었었거든요.

뭔가 모종의 일을 겪으면서, 자발적/비자발적으로 흑화의 길을 걷게 되신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되는 분들이 몇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소수 의견/이견에 대한 매도와 부정'이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대 남성 관련 이야기가 나올때,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공격적인, 고압적인 스텐스로 대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란, 모든 이를 보듬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2022-01-19 10:33:09

저도 도대체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일이 있었길래 흑화가 되셨는지, 아니면 원래 그런 분이었는데 계기가 되어서 속내가 들어난건지 궁금할 정도의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말씀하신 매도와 부정이 더 스스로를 고립하게 만든 요인이 될수도 있다 싶기도 하구요.

이대남 관련해서는 답답함과 안따까움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공격적으로 바뀌는 분들이 많아지는것 같고, 저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게 아닌가 조심스러운데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건 차마 볼수가 없는 분들은 일단 선거를 이겨야 하니, 의식적으로라도 공격적이고 고압적인 스탠스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WR
2022-01-19 10:42:28

말씀처럼 일단 선거를 이겨야 한다면, 더더욱 이대남으로 대표되는 약자층의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보듬고 포용해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햇님과 바람의 나그네 옷벗기기 이야기처럼 말이지요. 

일관적으로 이대남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몇몇 분들의 항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발 우리 이야기 좀 들어줘, 우리 스탠스를 좀 이해하려고 해줘'란 외침이 들려오는 것 같아 너무나도 안타깝더군요...(거기에 대고 당해봐야 알지, 배움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하면....... 인간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히 큰 반감이 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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