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제 기재부는 절대 못믿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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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22:50:10
오늘 삼프로티비 나라살림연구소장 나온걸 봤는데 결국 윤석열정부의 세수추계가 맞을거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민주당정부가 되면 예산권은 기재부에 맡기면 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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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 부총리 임명에 관해서 정부 부처중 가장 폐쇄적으로 관료화 된 조직이고, 그런 조직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장관을 임명해봐야 태업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고 기재부고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 차기 집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