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진애 의원 페북. 부동산 비리의 돌림병을 막자.

짜장이나 검달이 저짝당 덕큼이 같은 부동산 비리를 털지 않는 건 그만큼 해먹는 것들과 공생한다는 증거입니다. 기레기 넘들 다수도 여기저기에 올라타 재산을 불렸던 한 축이라 부동산 문제는 항상 기울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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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민변과 참여연대에 의해서 제기된 광명-시흥 신도시의 LH직원의 투기 의혹은 충격적입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에 대한 땅투기 의혹을 철저히 전수조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확고하고 시의적절합니다.

신도시 업무를 관장하는 LH직원이 투기에 나선다면 무슨 수로 당해내겠습니까?
여기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 장 등 선출직 정치인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공직자의 재산증식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리 혐오하는, 'ㅂ자 돌림병' 즉 부정-부패-부실-비리-비위 등은
우리 사회의 밑둥을 잠식하고, 돌림병처럼 퍼지기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노태우정부의 1기 신도시, 노무현정부의 2기 신도시 때에도 투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투기 억제 장치가 미흡했던 당시에는 상당부분 민간인들의 투기가 횡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기획부동산'이 판치고
협택이나 지장물 보상까지 노리는 꼼수까지 횡행합니다.

부당이익은 몰수하고, 불법은 징벌로 다스리고,
부동산 마피아로 활동하는 공직자, 공무원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국회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벌은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당장 부동산 투기와 각종 부당이익을 취한 국회의원들(이미 알려진 박덕흠, 전봉민 등)
에 대한 조사와 징벌을 서둘러야 합니다.

저는 지난 해에 선출직과 그 가족 친지에 대한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바 있습니다.
저는 내일부로 국회를 떠나지만,
ㅂ자 돌림병을 방지하는 입법이 더욱 더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잠시 반짝이 아니라, 꾸준해야 합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21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