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리핑 요약> 정례브리핑 (03. 06.)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1. "감염병예방법" 개정

• 02월 26일 본회의 통과.
• 03월 09일 공포 즉시 시행

1) 손해배상 청구권

• 감염병 예방/방역 조치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높인 사람에게 청구

2) 운영중단, 폐쇄명령 권한자 확대

• 방역지침 위반 장소,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 폐쇄명령 권한
• 기존 시장, 군수, 구청장에 더해
• 시, 도지사도 권한을 가지게 됨
• 명령 불이행시 벌금 부과

3) 부정 예방접종 금지항목

•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받는 것 금지
• 위반 시 벌금 부과

4) 개발단계 백신, 의약품 계약 근거 조항 신설

 

2. 예방접종 관련 사항

• 3월 6일 0시 기준 6만 7,840명이 신규 접종
• 누계 29만 6,380명

(코로나19 치료병원 5,249명. 1차 대응요원 2,551명)

• 이상반응 신고 사례 : 2,883건
• 2,849건은 예방접종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경미한 사례
• 24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 3건의 중증의심 사례
• 7건의 사망사례

3. 외국인 근로자 집단발생 관련 당부사항

1) 국민들께

• 전 세계적 유행상황에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감염병
• 감염되었다고 해서 사회적 비난,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외국인 노동자에게

•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

3) 사업주에게

• 주기적인 환기, 소독 등 건강관리 및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 환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포용과 쾌유를 빌어주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어야
• 의심증상이 있을 때 편안하게 진단 검사를 받고 치료를 통해 일상 복귀 가능.

4. 현황 및 당부사항

• 예방접종이 본격화하였으나 집단면역 형성까지는 상당한 시간 소요
• 일평균 400명 수준 환자 발생이 지속되는 현 시점은 재유행 가능성이 항상 존재.
  

• 백신 접종 후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개인위생수칙 등 준수해야 함.
• 백신접종을 일찍 시작한 국가들도 마스크 착용 미흡, 사회적으로 이완되며 확진자가 늘어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아래의 세 가지 방역수칙을 재차 강조함.
• 1. 상황, 장소 상관없이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할 것.

• 2.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 3.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