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 진짜.... 단통법, 책통법, 맥통법에 이어서 이 법안까지 아주 그냥 내수를 올리려고 별일을 다하네요. 근데 그럴수록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법안 자체는 안정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기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미국, 유럽 등에서 인증받은 물건은 인증 받을 필요가 없도록 조정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나라 인증보다 미국, 유럽 인증이 더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전자기기 안정성 기준도 낮고(전자파 발생이 많다고 하더군요.) 제대로 하는지도 의심가고.

아무리 봐도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시장에 관여하는 법안을 만들 때 신중함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민주 의원들도 이번 법안에 별다른 생각없이 찬성한 것을 보면 말이죠. 게다가 인증가격이 지나치게 비쌉니다. 그냥 신고제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 같은데(그 중에 표본 추출해서 신고와 지나치게 차이나면 벌금을 때리는 식으로) 갓병헌님 덕분에 게임계는 인증보다는 신고쪽으로 가닥을 잡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안타까울 지경이네요.

2017-01-24 10:05:37

열거 하신 법안들 내수 올린다고 하지만

되려 풍선효과만 낳고

내수 진작은 커녕 소비자들 지갑 닫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겉 모양세는 이러이러해서 너희들 좋으라고 만든 법안이라고 하지만

탁상공론에 그치는것들이죠

2017-01-24 10:06:53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법의 접근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를 거창하게 포장했지만 결국 내수증진인데...

내수를 증진시키려면 소비를 할수있게 월급을 올려서 내수진작을 지키면 국내가 좀비싸도 그냥 삽니다.
그런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을 하게하고..
아예 외국물품을 사지못하게 막아버리고
울며겨자먹기로 내수에서 물건사게 만드는건 정말 최악의 근시안적인 방법이죠.

쌍팔년도야 글로벌시장을 접할길이없으니
이런 쇄국정책이 통했으나 현시대에 이런
정책은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쌍팔년도 경제관념을 가지고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정책으로 많은 영세업자와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대기업만 흥할텐데..이마저도
여전히 쌍팔년도 낙수이론에 근거해서 밀어붙이는거겠죠...헬조선이란말을 싫어하지만...6살 아들한테 물려줄 이 나라가
점점 헬조선이라고 말할수 밖에없게ㅜ만드네요 ㅠㅠ

2017-01-24 10:10:09

더민주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서민들의 월급을 늘려서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시민과 발맞추고 있지만 요런 식의 규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지금 국민의 당에 갔지만 책통법도 최재천이라는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요. 이 부분은 시민들이 강력하게 저항해서 더민주의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