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가상화폐에 과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도권으로 들어온거면 피해자구제를 해줘야 하는데..과연
그리고 헛점도 많이 있을거에요.

사실 돈은 그냥 종이쪼가리 입니다.
그럼에고 불구하고 종이쪼가리가 가치를 가지는건 국가신용도에 따라서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도 가치가 다릅니다. 달러는 기축통화지만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 화폐는 종이접기 수공예품 재료로 쓰니까요.

그런측면에서 볼 때 가상화폐는 신용도가 너무 낮습니다. 하다 못해 금은 금속자체로 희소성과 가치를 가지지만 가상화폐는 글쎄요.

가상화폐가 제도권 밖에 있다고 하면 그건 지하경제입니다 화폐로서 공식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금전 거래를 하고 있고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삼성폰과 카카오에서 가상화폐지갑 서비스 하고 있는건 다들 아실테고 시중 은행에서 가상화폐 수탁 서비스 곧 시작하는건 아실지 모르겠네요

지네가 화폐라고 하고 싶으면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세금과 상관없는 투자 대상이라는것은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게 아닐까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기 보다는  무작정 불법이라고 할수도 없는 상황이라, 당연히 시행 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작년에 국제회계기준이 제정되었어요.
비트코인은 돈도 금융상품도 아니고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구요.
국가가 화폐에 대한 법적지위를 부여하지도 않은거를 화폐라고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실제 거래가 있으니 부정할수는 없구요. 그냥 물건처럼 취급하는걸로 정리했더군요.
이럴 경우 기업은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야할거고, 개인에 대해서도 뭔가 기준이 나오겠죠.
아래는 기사입니다.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it/amp/201909237772g

걍....게임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면..편할듯 한데요...

근데....게임 아이템도...세금내는지 모르겠네요..

세금을 부과한다면 결국 제도권으로 들어오는거라고 봐야지 싶습니다.

부정하거나 인정하거나. 여기서 세금이 부과된다는건 인정쪽에 더 가깝다고 봐야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