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정부, 아파트값 고작 14% 올랐다는 근거는 통계법상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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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00:09:10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래 서울 아파트값이 고작 14% 올랐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 자료 공개 요구는 열번 넘게 묵살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1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실련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정부가 ‘중위(中位)매매 값’을 외면하고, 근거도 밝히지 못하는 통계 수치를 쓴다는 것이다. 중위가격은 조사 표본인 아파트 시세를 비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아파트 가격에 가까운 지표다. 김 본부장은 “대책을 세우려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기준이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최소한 우리 주장이 틀렸는지라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 문 정부는 그것조차 안 한다”고 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로 인한 본격적인 민심 이반을 겪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23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약 52%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다음날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2%”라고 해명했다. 근거는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였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를 상대로 ‘통계를 내는 데 사용된 아파트 위치 명이나 적용 시세를 공개하라’고 10여차례에 걸쳐 정보공개 청구 등 공개질의를 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정부는 “통계법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번번히 답변을 거부했다. 김 본부장은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후 경실련은 고위 공직자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민심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래 서울 아파트값이 고작 14% 올랐다고 주장했는데, 경실련에서 그 근거를 공개질의 했지만 정부에서는 "통계법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혹시 근거가 조작이나 거짓말이라서 공개를 거부한 것일까요? 아니면 K-부동산이라서 거부한 것일까요?
이유가 어찌 되었든 대단한 정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전에 통계청장 경질된 뉴스 기억하시죠?
님의 서명
By Mr.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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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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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히 실거래가 공개되고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이상한 감정원 통계 들고와서 국민들 우롱하고 있으니 정부 부동산 정책을 믿을수가 없죠
아 물론 저짓거리를 이번 정부와서 처음 한건 아니고 전부터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