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아무리 민주당이 잘 못한게 있다지만

그때 같이 해처먹었나 부네요 ㅎㅎㅎ

일단 공급할 수 있는 택지는 한계가 있고
민영만 짖자니 집 값만 비싸지니까요
임대주택 필요하다 외치면서 우리 동네에는 안돼. 라고 하니 얼마나 이중적인지 ㅜㅠ
일단 점 더 지켜 봐야죠 부동산은..
저도 김현미는 참 싫어요..

공급대책발표를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제가쓴 댓글처럼 생각 많이 한다는거죠. 구구절절 임대짓는 이유를 얘기한다해도 머리로는 알겠지만 이해할 국민들은 별로 없고 중도층은 떠나요.
지지율 반등시킬려면 임대 짓더라도 임대 부각되는 발표 좀 이제 그만해야 되요.

그렇죠 짐승은 찍으면 안돼죠..
못 해도 사람을 찍어야죠

부동산 - 서울 아파트 중위값52% 상승

출산율 - 도시국가 제외 사상 최초 0점대 세계 최저

경제성장률 - (코로나로 난리들 치실까봐 코로나 전 3년차까지 누적) IMF 이래 최저

소득주도성장 - 완벽한 실패. 장하성 중국 런 

대북정책 - 완벽한 실패. 김정은 曰 "홍수 관련 어떠한 지원도 받지 말라."

하나요??? 노통이 억울하겠어요 노통과 비교도 아까움 

미통당 기득권을 잃어도 이제 갓 저지른 비리에 대해 밝혀 내려고 하지 않는게
지금의 조 중 동 매경 한경 등등등 이죠

장제원 아들 바바요 거기에 따른 기사 량이나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표출이나 했는지.
나경원은요..??

이전 이명박그네때 출산 장려한다고 100조 썼는데 그 돈은 다 어디 갔는지...
그리거 출산율은 도시국가 제외 0 점대라는건. 젊은 사람들이 도시에 나와 살고 싶어하니 다들 도시로 나와 결혼하거 출산을한 경우죠. 출산율 자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잔 세계적으로 다시 줄고 있은 추세구여. 단 중국 인도는 빼고

경제 성장률은 세계 각국과 비교를 해야하죠. 세계 각국 경제 성장률에 비함 절대 떨어지는 것도 아니져

소득 주도 성장은 전 성공 했다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과 북한문제는 좀 더 지켜 볼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는 감방갈 정도로 무능하거나 비리가 있거나 하지 않네요.

그 전정권은 얼마나 잘해사 감방까지......

출산율 비슷하던 일본은 현상유지 중인데 한국은 가파르게 떨어지네요? 

왜 그럴까여. 

딴 국가들 비교해도 훨씬 더 빠지는데여? 

부동산은 님은 지켜볼지 모르지만 이미 서울 52% 올랐어요. 

북한문제도 지금 3년차입니다. 트럼프는 이 추세론 재선 실패할 가능성 높구요. 

1분위 가구는 오히려 소득 줄고 내년꺼 1.5% 올린거 못보셨어요?  

그 부동산이라는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규제 강화하지 않았으면 떨어지거나 덜 올랐을까요?

아니 각종 세금을 올리고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시행하는데도 오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거지 (못 잡은거지)

그것 때문에 오른건가요?

그거라도 안했으면 더 오르지 않았을까요?

규제 시행에서 그나마 이정도로 (덜) 오른것 같습니다.

"실패"는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 아직 못잡고 상승했으니까.

그런데 이정도로 떄려잡는데 안 떨어지면,

누가 한들 이정도 안올랐을까요?

어떻게 하면 떨어트릴수 있었는지,

누구 하나라도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항상 시장 옥죌때 가격은 더 상승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생각을 못하고 

게속 안 되는거 더 하고 더 하니까 시장이 반발적으로 더 하죠 

물량이 없는데 규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요공급 원칙 따라가지 않겠어요?

네 이거 안 했으면 덜 올랐어요

부동산 가격은 미래가치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데 

정권 초에 분양 활성화 하던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었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당장 서울에 향후 5년간 입주 가능한 신축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거 조금 신축해서, 재건축해서 전체 공급량의 얼마나 늘어날까요?

수요와 공급이 당연히 핵심이죠.

그런데 재건축, 신축한다고 공급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그게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주택자 규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맞게 가고 있어요.

시장이 "반발"하고 있는거지. 뚝심있게 진행하면 먹힌다고 생각합니다.

대출규제해서 "갭투자" 막고,

종부세, 양도세 파격적으로 올려서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 제한하면,

그 물량이 풀리는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보다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더 늘려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팔 수 있도록 빠져나갈 구멍은 주고요.

- 바로 이게 잘못된 생각이란 거에요

신축하고 재건축이 적어도 5-10년 안에만 대규모로 예정돼있으면 집값이 과연 오를까요?

절대 아닌데요? 

박원순이 집값 상승의 원흉이요 민주당과 문재인이 완성시킨거에요

여기서부터 님이랑 시각차이가 너무 극명한데 더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를 떠나,

형평성을 떠나,

다주택 양도소득세 10배 인상.

정권 바껴도 절대 안변함.

이러면 집 값 무조건 잡힙니다.

전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재건축/재개발로 확대로는 안잡힐거라고 봅니다.

https://blog.naver.com/kwakkwak10/222033758670

서울 재건축,재개발 신규 물량 세보니 재건축 15년간 연평균 1471호 재개발 45년간 33만1752호 그쳐 "재건축 규제 완화 공급 확대 무관"

김 교수는 또 "특히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은 고가 주택보다는 '부담가능한'저렴한 주택이 부족한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강남권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공급 확대와는 무관한 이야기"

[출처]'공급 부족론' 또 들썩, 재건축 규제 풀면 집값 잡힌다?|작성자슈퍼뚱뚜루

'강남권 재건축 완화' ......

재건축 신축 아무리 늘려봐야 현 상태에선 돈 있는 사람들만 또 매집하겠죠
다주택자를 규제해서 집을 내놓게 해야합니다.

외국에서 사는 한국인들도 출산률이 유난히 떨어진대요
왜그럴까요?ㅎㅎ
그런거 보면 출산율 떨어지는게 솔직히 정부 탓은 작은 것 같아요

그게 이 정부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죠. ^^ 

그리고 책임진다고 했었어요.

말 안 했고 돈 안 썼으면 욕 안 합니다. 

말 해놓고 돈은 돈대로 쓰고 결과 없으니까 입 싹 닫으니까 욕하는거여요. 

일본은 애초에 인구가 많았고 출산율도 똑같은게 1,2명만 낳아 유지하고 있으니 유지되어 보이겠죠
우리나란 베이비붐 세대에 급속하게 늘어 한 가구에 많으면 6-7명 낳고
3-4명이 최소 기본이 었조 .
이때가 과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살기 좋았던 때인가요??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개발도상국에서 성장시기에 출산이 많이 졌다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고 경제가 체계가 반듯하게ㅡ다져지고 하면 출산율은 떨어집니다.

그렇다거 우리가 지금도 4-5명 낳아서
키우고 살수 있나요??
옛날에야 못 살았으니. 방한칸에 5명 자먀 하루 한끼로 때우며 되는대로 살았지만. 지금은 세상도 좋아지고 윤택해지며 인식이 바뀌는 거죠.
먹더라고 좋은곳, 만난곳. 어렵게ㅜ여럿 키울바에. 한 두명 낳아 제대로 키우자로.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구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적은 땅에 5-6천만명은 넘 많다고 생각 안하세요??

북한은 트럼프 재선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마냥 북한을 제재한다고 좋았던 적이 잇었나요!?
이명박그네시절 그렇게 적대시하고
얻어지는건 안보 불안밖에 주지 않았나요?? 돈주고 미사일 쏴달라 그러고 그걸로 공포심 조장해서 주적은 북한이다 라고 외치고. 그때마다 증시와 경제 출렁이고. 얻어지는게 있었나요??

박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면서요??
그런데 이제와사 북한이 주적이라고요?

우리의 주적은 일본입니다. 그 좆본!!

북한하고는 언젠가 화합을 해야하는
우리의 피가 흐르는 한국인이구여.

최근 몇년 사이에 폭락했는데 

더군다나 다른 나라 대비해서도 훨씬 극명하게

그걸 책임지는 사람은 있어야겠죠?

예를들면 출산율 책임지겠다던 정부

돈 안 썼으면 말도 안 해요~

국민을 위해서 돈은 써야죠.그러라고 세금낸 거예요.
혜택을 받고 낳을지 아니면 본인자신의 삶에만 더 집중할지는 개인의 권리인 거예요
외국사는 한국인들도 출산률이 유난히 떨어진다는데..

쓴게 효과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도저도 못하는 아마추어 정부라 지금이라도 뭐 못하면 딴데 돌렸으면 좋겠네요

지금 정부 예산이 500조를 넘었고 국가 부채도 40% 훌쩍 넘었는데 말이에요 

소주성이 성공했다고 판단하시는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부가 소주성으로 내놓은 주요 골자인 최저시급 16퍼센트 상승은 

이미 18년도부터 삐그덕거렸습니다.

2월달 고용지표가 처참하자 공무원 시험 일정이니 한파 핑계를 대고, 

5월엔 봄비 핑계를 대면서 7월까지 기다려보자고 하더니 정작 7월도 망하니까 폭염 핑계를 댔었죠.  

결국 19년 최저시급은 10퍼센트 20년은 2.8퍼센트, 내년은 1.5퍼센트 상승

이 정도면 소주성은 사실상 폐기라고 보는데 이 정책의 어디가 성공'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람 이명박이 그랗게 밀어부치고
정당을 지지하시은 분들의
그 대기업에 일감 몰아주어 낙수효과
이뤄내자라는게 이뤄졌나요!??

대기업에 몰아 줄수록 오히려 돈은 대기업이 다 가져가고 하청에 재하청 주고 이득더 챙겨가거. 하청업체 쥐어짜서 단가 후랴차 중소기업 그 이하 소기압들에게 떨어진게 있었나요??

2007년 부터 2017년까지 현실적인
신입사원 연봉 아세요??
2007년에 신입이 1500-1800이었고
2017년 2100-2200이 연봉입니다.
이것도 많이 처준때죠.
10년동안 경제성장 물가 상승은 두 세배가 되었는데 연봉은 겨우 10-15% 올랐어요.
이게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원인 이란가 모르세요??
이러니 돈이 안도니 소비해야할 돈이 없어 기업들도 어려워 질테니 소득을 높여
소비도 이뤄져야 경제가 살죠

소주성 안했으면 돈이 더 안돌아 경제 더 안젛아거 망했을겁니다.

막말로 당신 자녀가 최저시급 오르지도 않은 상태로 일 쎄빠지게 하고 월 180벌면 좋겠어요??? 평생???

그나마 소주성이나 되니 이정도리도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18년도 최저시급 16퍼센트 올리고 고용지표 폭락하자 화들짝 놀라 허겁지겁 내린겁니다.. 최저시급 인상률은 전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없어요.

노무현 정부 최저시급 평균 인상률이 10.64

이명박 정부 최저시급 평균 인상률이 5.2

박근혜 정부 최저시급 평균 인상률이 7.4

문재인 정부 최저시급 평균 인상률이 7.7

한 마디로 말해 깊은 고찰 없이 대충 선의로 정책을 냈다가 크게 데이고

다른 정부를 따라가고 있는겁니다.

아차님께서 주장하시는 이 정도라도 올려줘서 인간 대접 받는다와 거리가 멉니다.

박근혜 정부도 비슷하게 올렸어요. 

찾아보니 16.4-10.9 2번 급속히 올렸구요.
2번 급속히 올린거니 올해 1번 쉬어간 거고, 경제계 입장도 균형있게 들었다는게 됩니다. 삐그덕 거리지 않았고 화들짝 놀라지 않았어요.

경제지표 보고 똑같이 16프로 올렸으면 또 비판받았겠죠. 올해 2.8%나 16%나 비판받는건 똑같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화두는 온라인화입니다. 최근 2~3년간 온라인화, 대형업체 집중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가는게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저임금을 끌어내리면 고용률이 올라갈지요.

초반에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이 깊은 고찰의 결과인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주욱 낮게 올렸군요. 박근혜정부가 화들짝 놀라서 올려서 이명박근혜 기간이 그나마 다른 정부랑 비슷해 보이는군요.

깊은 고찰의 결과라고 하기엔.. 내년은 1.5퍼센트 상승이 확정입니다만..

16퍼센트 상승시켜서 18년 고용지표를 멸망시키고 

10->2.8->1.5 올리는 게 제대로 된 정책의 방향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해 경제상황 상관없이 1만원을 밀어부쳤다면 어떨까요. 경제상황에 맞춰 조정하는게 제대로 된 정책방향이 아닌지요.
소주성을 응원하는 입장이시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적어도 9%인상을 요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만.. 선생님께선 그럼 내년에 몇% 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9%이상으로 높여야 할까요? 아니면 2% 미만으로 낮추길 원하시는지요.

SigS님이 말씀하시는대로입니다. 

경제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게 제대로 된 정책방향이지요.

그리고 그 경제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이상에 빠져 

16퍼센트를 올려놓은 '소주성'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고요.

뒤늦게라도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동결에 가까운 정책을 낸 건 불행 중 다행이지 잘했다고 칭찬할만한 일은 아니지요.

하물며 그걸 성공'했다'는 댓글을 보니 의문이 들어 아차님에게 여쭌겁니다.

어차피 선생님의 견해와 저의 견해가 같을순 없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견해가 다른것 같습니다. 더 리플을 달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셔도 존중드립니다.
편안한 연휴 되십시오.

선생님도 편안한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__)

빙고!!!!

지금 인물이 아니라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뭐 인물로 따지면 미통당은 더 만만치 않을텐데오.

정책 뭐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ㅋㅋ
친환경하자고 산밀고 태양광 만드는거 뭐 이런거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