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이번 사안에 대한 생각.

공무원 a  씨 명백한 월북 의사가 있었고 북한 영해 그러니까 북한 영토로 넘어간 순간 우리의 관할권을 넘어 갔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명백한 월북 의사를 가지고 북한에 접근하다 인련의 과정을 거쳐서 사살되는 것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과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a 씨가 월북을 하고 북한 영해로 들어간 순간 a 씨 자신이 묵시적으로 북한 인민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이는 관할권이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우리의 손을 떠났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물론 월북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면 상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현재 들러난 조사 결과를 보자면 월북이 아닐 가능성은 낮다고 보겠네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라는 국가가 과연 신뢰할만 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몇번이나 합의를 뒤집어 엎는 모습을 보여 줬는데 이번 사건을 보고 있노라면 북한군 내부가 심각하게 썩어 있거나 아니면 김정은이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고 거짓을 서슴없이 친서 형식으로 보냈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북한군이 내부적으로 조작을 해서 김정은에게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김정은이 거짓 보고에 대해서 그대로 맹신하고 우리에게 통지문을 보낸것인지 나중에는 들러나겠지만.

남북 관계 신뢰 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북한에서 소위 얘기하는 "최고존엄" 이 보낸 친서도 실제로는 신뢰할수 없다는 결과를 보여줬으니까요.

신뢰관계 형성에 있어서 이런식의 사건이 몇번 반복되면 남북 관계의 개선은 불가능 하다고 얘기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커다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사건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그 사건 사고의 대처와 수습에 있어서 신뢰할수 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엄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것도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꼬여 있을때는 더더욱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김정은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군부에 대해서 표창장을 수여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고 한 행위 그리고 한때나마 대한민국 국민을 실제로 처형한 것에 대해서 표창장을 수여 했다면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시킨다" 는 사상이 명백히 남아 있다고 판단하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