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말말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러게요. 검찰이 왜 사법부입니까?

어쩌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문민통제의 법칙에 따라 검찰은 정치인의 통제를 받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문민통제의 법칙을 따릅니다.
긴장관계는 문민통제 이후의 얘기입니다.

정치인인 대통령이 군의 정치적 중립 권리를 존중해주겠다고 했더니, 군이 문민통제를 벗어나 군 선배 말만 따르겠다고 하는 꼴입니다.

권력기관 공무원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권력기관은 무조건 시민들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따르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게 공권력이므로, 그 권한은 시민들로부터 나와야만 합니다
천부인권은 자연인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제한할 때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투표로 정치인을 택해 권한을 주며, 정치인은 그 권한으로 공공기관을 움직입니다. 검찰청법이 검사들에게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주는 권력입니다.
윤석렬은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제를 받지만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독립적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걸 부인하면 수사의 독립성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가장 어려운 것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죠.
정둰이 바뀌어도 그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요.
당연히 현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검찰의 독립성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대통령을 지지합니다.
독립적인 검찰을 지켜주고 계시고, 이전보다 윈칙이 지켜지는 점을 평가합니다.

지금 윤석렬 태도는,
부사관 독립성 존중해주겠다고 했더니, 장교 지휘는 받지 않겠다고 우기는 꼴입니다.

장교와 부사관이 상호 존중과 상호 견제는 할 수 있어도, 지휘계통도는 명확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것은 법에 명시된 지휘계통을 거부하는 위법한 주장입니다.

관심법인가요.
제게는 태도보다는 업무 수행이 중요합니다.

관심법은 수목원님이시죠.

윤석렬이 업무수행을 했다면, 나경원이 9차 넘는 고소에도 조사안받고 돌아다녔을 수가 없죠.

국회선진화법 위반하고 빠루들고 설치던 새누리당 의원들 기소안하고 2년넘게 수사안하며 질질 끌어서 그 사이에 새로 국회의원 다 뽑고...
이거 뭡니까. 원래대로라면 기소된 후 1심 판결 나와서 총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했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수십명은 넘습니다.

업무 행동으로 보여줬죠. 정치질 하는 검찰이라고.

정치적 중립과 법과 원칙은 현실에서는 악세사리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본인들의 위법을 치장하는데 쓰일 뿐이였죠

고등학생의 표창장 하나로 1년 내내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도

자신의 처와 장모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건들건들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는 국민이 있을까 싶네요

윤짜장은 법과 원칙을 툭하면 씨부리면서

검찰을 사유화하고 법체계와 질서를 유린한 안하무인의 괴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검찰뿐 아니고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장관의 지시가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는 논리면
경찰등 모든 공무원은 장관의 지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도 정치인인데, 제복군인들이 '쟤는 정치인이니 내 상사 아니야'라고 하면 정상인가요?

전혀 다른 두 경우를 비교하시다니.. 억지 부리시네요.
예전에는 검찰이 정치적 시녀가 되었다고 비난하던 분들이
이젠 또 정치적 시녀가 되라고 강요하는 모습이 씁쓸합니다.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은 '정치적 시녀'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규정입니다. 

씁쓸하시기전에 준법의식부터 가지시지요.

이미 매향인님이 적확한 반론을 다셨습니다

부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준다는게 장교지휘를 거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구요

이 말이 어렵나요? 

법리가 뭔지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전떙크 팬이신가 봐요 수준 참.

마치,

인사권 (임명, 평가 및 해임) 을 가진 사업부장 아래 사업팀장 이 자기 아래 자격증 있는 팀원들 믿고 항명하는 느낌. 물론 사업부장 저~ 위의 대표이사는 사람을 믿으시다 보니 임기내 교체할 생각이 없으셔서 해고나 권고사직 자체에 마음이 없는 상황.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독립을 혼동하시는듯 합니다.
정치적 독립을 하려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안됩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철저히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3권분립입니다.

검찰청은 명확히 행정부 소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