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맛있어 보이는데 점심은 이걸로...

윤기가 좌르르 ~~ ^^; 땡깁니다. 

살다살다 짜장면이 공격적이라고 신고가 다 뜨는군요.

짜장면으로 싸대기라도 맞았나..

미국 100% 아닌데요? 

이건 또 무슨 잘 모르고 얘기하는 뉴스인지요.....?

아래 따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제 티비 뉴스에서 여러 나라 사례 보여 줬는데 .. 제가 잘 못 봤을 수는 있으나 90 . 100% 되는 나라 여러곳 언급 했어요.

아래 시나몬롤님 댓글에 좀 더 자세하게 달았지만, 거의 100%라는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네. ㅎ 감사합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 유언비어가 발생하면 안되기에 ... ㅎ

미국은 주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미국 보유세는 지방세라서 그 동네에 투자됩니다. 비싼 동네 공립학교가 좋은 이유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아래 댓글 달고 올라오니 같은 내용이...

하나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네요...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보유세 재산세는 어떻게 우리랑 다른지 봐야지 않겠습니까.

저도 미국에 꽤 오래 살았었더랬습니다만

주택 소유자는 적폐로 몰아가서 깨놨으니 이제 전세 손 좀 보겠죠.

아 이미 보고 있네요.

그래도 보궐선거 때문에 중저가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찔끔 인하해 줄것 처럼 민주당에서 싸인을 보내긴 하더군요. 서초구청장이 비슷한 조례통과한거 서울시에서 않된다고 소송한다고 하더만요. 전세까지 손볼때 진작에 알아봤죠. 세금이 진짜 목적인걸.

어제 기사나온거 보니...
시가 6억미만아파트 까준다고하던데
서울에 6억짜리 아파트가 있나모르겠네요

이제 5억짜리 집을 6억으로 올려주는 정책 기대합니다 ㅋㅋ

하방을 공시지가로 받쳐 놓으니 폭락은 없는거죠..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10억원이 넘었고, 종부세가 10억원부터니 2~3년 내로 종부세 내는 사람이 꽤 늘겠네요. 지금은 종부세 내는 사람이 1주택자 중에 0.6%라고 하는데, 집값이 이대로 잡히지 않으면 비율이 더 늘겠군요. 10억에 25만원 밖에(?) 안 한다지만 재산세 내고 또 내는 거니.. 1주택자는 어차피 살집 오른다고 뭔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종부세 9억이상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말한 통계는 2018년껄로
알고있습니다.
19년 20년에 엄청난 폭등했기때문에
비율은 엄청 높아졌을겁니다

9억이군요. 여튼 서울에서 이사를 갈려고 해도 다른 곳도 다 올라서 별로 집값 오른 효과도 없는데, 집값 올랐으니 그깟 세금 몇백 더 낸다고 왜 징징대냐? 그러는 건 참 할 말이 없네요..

저는 투기자도 아니고 집값 올라서 무슨 집팔아 시세차익 챙길 것도 아니고, 이사 가려면 다른 집도 다 올라서 오히려 대출을 더 내야되고, 그냥 제집에 살고있을 뿐인데 세금만 계속 오르니..

결국 증세가 정책이라는 말이군요.

대선 토론 때 뭐라고 하셨더라...

그런 인식 자체가 이 정부의 역대급 찬란한 무능을 입증하는 거죠.

서울 기준 6억 이상만 되면 서민이 아니다라..

전 국민 20%에 달하는 서울 시민에 대한 무지를 넘어 이건 그냥 능욕 수준입니다.

박근혜 내려 놨더니 박근혜보단 나으면 된다는 주의로 정치하는 유사 범죄자들.

이런 거 보면 미국식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집 산건 한참 전인데 보유세를 갓 거래된 시세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서와는 안 맞을 거 같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위에서 언급하지 않는 점이 있는데 집을 보유하기 때문에 내는 보유세, 미국에서는 property tax 라고 하는 세금의 많은 부분 (이것도 지역마다 다를 텐데 어딘가는 70%인가 한다는 글도 본 것 같습니다) 이 지역 교육등에 직접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유세 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세금 내는 걸 아까와 하는 미국 사람들도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당장 자기에게 돌아오는 세금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 보유세 어떻게 쓰이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미국은 주마다, 카운티마다 다르니깐, 위에 시세의 100%라고 하신분도 틀린 말씀은 아니죠. 제 경험을 비추어 보아도, 텍사스, 위싱턴주 모두 집을 산후에 해마다 세금을 내는 기준으로 삼는 평가를 하는데 그 금액이 실제 가격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두지역 모두 제가 집을 산후에는 완만하게 집값이 상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예를 드신 시세가 비슷한 두집에 세금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몇년 사이에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할것 같구요.

세금 걷어서 빈부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어떤 자선업자가 세금 쳐내고 집을 전세로 내놓진 않겠죠?

전세는 없어질겁니다..

그럼 집없는 사람들은.. 월세로 더 빨리겠죠..

예단하지말고 지켜보시죠..

혹시 공시지가보다 실제 시세가 매우큰 급등한 집 갖고계시나요

그러면 충격이 클것 같습니다.

대부분 급등했습니다 저희 집 한채 이미 전년도보다 공시지가가 30%이상 올랐어요 ㅋㅋ

안타깝지만 현재 수도권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올랐으면 그 정도도 못내냐라는 분들이 이곳에도 많으시죠.

세상, 남 얘기처럼 편한얘기가 없죠 

세금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이상을 가졌던 것이 공산주의였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나요?

그것도 지켜보시죠..

항상 같다고 본다면  얼마나 이 사회가 단순하고 역사가 쉬웠겟습니까

아직 공산주의에 희망을 거시는 분이 있군요. 하긴...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네요

무엇인건 단순하게 공산주의라는 말을 붙이려면 다붙일수있으니까요

님의 글을 요즘 치우치지 않고 잘 보려 하고 있습니다.

위에 미국 세금에 대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세금으로 빈부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수정 자본주의 북유럽 입니다.

공산주의는 다른 개념이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공산주의 언급은... 댓글을 더 달려다가 좀 무의미한 토론이 될 것 같아서 그만 두었는데,

맞습니다. 당연히 현재 관점에서 생각하는 공산주의라고 해야 하겠지요.

마르크스 레닌 시기에는 세금으로 어떻게 하려는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하고 있는 세금 소득 누진율이라던지,

북유럽 세금 모델을 공산주의로 생각하시는지요?

북유럽 세금을 보는 관점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양도세가 없지요. 그래서 부동산 등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나 기업은 편하게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의 북유럽 세금 모델은 공산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아마도 세율이 높은 것을 말씀하시는 듯 한데 이것또한 좌파와 우파가 영원히 토론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좌파와 그런 방식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는데 별 도움이 안되고 세금을 거두어서 집행하는데 드는 부가비용만 발생할 뿐이라고 보는 우파가 있지요.

세상 모든 일이 결국 정도의 문제이죠. 만약 부자들이 부를 축적할 수 없을 정도로 세금을 거두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살게하고 싶다면 저는 현 시점에서 공산주의와 뭐가 다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음...

스웨덴의 양도세가 없으니 북유럽 세금의 누진율은 눈을 감은 내 기준에선 공산주의가 아니다로 보이네요

이 문단 만큼은 확실한 대표성의 오류로 보입니다.

세율로 우파와 좌파가 싸운다는것 자체는 공산주의랑 먼 이야기이고...

마지막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부의 축적이 힘들 정도의 국가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만...

부자의 아들이 세금으로 중산층이 된 예가 있나요?

오히려 미국에서 세금 탈루 하다가 거지 되는 경우라던지 교도소에 가는 경우는 좀 있지 않나요?

물론 저 역시 현재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이 많습니다만, 공산주의랑은 다르죠.

그래서 제가 두번째 문단에서 누진세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한가지 세금만 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집을 가지면 보유세도 내지만 양도세, 상속세도 언젠가 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한가지 세금만 생각할 수 없어요. 

물론 당장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분명 현 정권의 정책은 일정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열혈 지지자들이 원하는 세상이 뭔가를 디피 같은 곳에서 보면 가끔 님의 생각이 지나치게 긍정적인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댓글 안달려 했는데...

제 아이디 기억 하시나요?

저는 디피에서 거의 아이디 기억 안합니다. (못하는 건지도..)

그러고 보니 전에 많이 토론했던 거 같기도 하네요...

네, 예전에 그렇게 얘기 하셨던걸 기억합니다만,

맨 마지막 문단에 "가끔 님의 생각이 지나치게 긍정적인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단 말"이 해석이 안되서요. 대답을 들어도 해석은 안되네요.

맛점 하세요.

아, 그부분은 저는 현재 정책이 너무 세수를 증대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님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다는 의미였습니다.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정상화라는 미명아래 단순하게 증세수단으로 생각하기때문입니다

비정상이었던거 정상화 하는데 눈치봐야 되나요?

정상화의 정의가 무엇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작용도 감안하시면 되죠 뭐 

내가 깔고앉아있는 부동산이 오르면 무슨 이득이 나한테 있나요?

나중에 집 팔때 세금으로 충분합니다.

본인들이 세금내는게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남 내는건 쉽게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는건지, 아니면 뭔가 통쾌하다고 생가하시는건지 좀 헷길립니다.

그게 아니고 서울 집값이 상대적으로 너무 올라서 90%, 100%을 맞추면 세금 부담이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지방 부동산은 그런 비율을 적용해도 부동산 가격이 낮아서 할만 했던 거고요.

양털을 깍아도 자랄 시간도 주고 해야지 살까지 벗겨 버리면 다음에 깍을 털이 없어지지요.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부동산은 팔기 전까지는 내 손에 들어온 이익이 없습니다.

왜 팔지도 않는 부동산이 호가가 올랐다고 세금을 더내야 할까요?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지기 싫은 것은 이기적인 것이다" 참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의 문제는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 실거주자에게도 큰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1주택 실거주자 중 투기목적으로 집 구입하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부동산이란건 자산의 평가가치가 올라도 보유자의 소득이 실현되려면 집을 팔아야만 합니다. 결국 공시지가가 갑자기 확 높아지면 1주택 실거주자들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부담만 커져서 오히려 개인의 현금유동성에만 문제가 생기는거죠. 이게 과연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일까요? 아니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정책일까요? 실거주가 아니라 1주택 보유자, 다주택 보유자들 또한 세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걸 전세나 월세를 올려서 세부담을 상쇄하려 할텐데 그럼 무주택자들에게는 영향이 없을것 같나요? 한 번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맞습니다..

다만,, 오해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소득이 아니고 보유에 따른 세금입니다.

1주택 실거주자들은 부담이 생기겠죠..

또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은 아니겠죠..

반대로 지방의 경우 공시지가를 전부 반영하여 손해를 받아왔는데, 

그럼 지방의 경우 서울처럼 공시지가 적용해서 전부 돌려주어야 하나요.

이건은 빈부격차나 개인유동성 문제와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조세형평성을 고려하는 게 맞지요..

그럼, 공시지가 수준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할 경우 빈부격차나 개인유동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를 따져야 하는 거지, 이 건이 아예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세의 경우 급격한 세부담의 방지를 위해 세부담증가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전부 반영한다 해도 기사처럼 한꺼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1주택 실거주자의 경우에는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하는 논점은 세형평성의 문제이고요.

그에 따른 세부담 및 빈부격차, 부동산 안정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급격하게 올려 조정하는것은 괜찮을까요?

지방과 서울을 말씀하시는데, 가격도 차이나고 그래서 세금도 차이가 많습니다.

다 떠나서, 지금 갑자기 1주택자들이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낼 여력들은 있다고 보시나요?

없으면 집을 팔고 어디 지방으로 가야할까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세부담의 문제는 그냥 차후에 논의하면 된다고 미뤄두는게 맞나요?

적어도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거면 이정도 생각은 같이 해서 대안을 같이 내놨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아파트 값 몇억 오르는 거는 괜찮고
세금 몇만원 더 아니 이제는 몇천만원 내는 거는 아깝냐?
아까우면 팔고 어디 하급지로 가라
이런 리플 예상합니다 ㅋㅋ

아직도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다 퇴치 되지 않았을까요?^^

이미 본 것 같습니다...

또 있죠. 애초에 주제넘는 집을 산 당신의 욕심을 원망하세요. 그때는 아니였는데 지금은 욕망의 노예.

아마...서울 동네별로 확실한 나래비가 되겠죠.

저 아파트는 세금이 얼마니...자산과 월소득이 대략 가늠이되는

지금처럼 섞여서 살수 없는 정책이니까요. 

임대아파트 살면 아마...지금까지의 비하는 유치원수준이될겁니다. 

3400은 좀 그러네요 그렇다고 엘스가 엄청난 부자 아파트도 아니고...

그런데 어디 기사인가요?

이게 지금 보다 오른다는 전제인지...아님 가격은 그대로임에도 저렇게 된다는건지....

현재 가격 기준입니다.

5프로 오른다고 계산한거 같은데...암튼 다른데선 2500 보네요

ㄷㄷㄷ

내집 내가 살면서 월세 200만원씩 내는 셈이네요. 

월세 300 입니다^^

억, 왜 200이라고 적었을까요. ㅠㅠ

집값 내릴 생각이 없는데 공시지가를 퍽이나 내리겠습니다?

왜 중요하고 민감한건 다 그때가서 논의하면 되죠? 지금 대책이 없이 정책 내놓은겁니다.

그때가서라뇨

서울에 수십억원 짜리 집이 집사 있고 요리사 있고 가정부있는 저택이 아닙니다 ㅎㅎ

그런 저택은 더합니다.

아파트 같이 표준화 되다시피한 기준이 없어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죠.

공시지가 15억짜리 아파트의 재산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계산해보니 재산세에 딸린 세까지 대략 480만원 정도입니다.

한달로 치면 40만원 꼴이네요.

공시지가 15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해 살 수 있는 사람의 부담이 이 정도입니다.

인간적으로 이 가치를 깔고앉아 사는 사람이 이 정도 부담도 못견디면 팔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달에 40만원이 우스우신지?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부담이 늘면 부담스러운건 당연한겁니다. 모든 주택보유자가 억대연봉의 "사"자 직업 가진 것도 아니고, 평범한 직장인, 자영업자 분들도 많을 겁니다. 너무 속단하지 마시길..
더군다나 주택보유자가 다 1인 가구도 아니고 부양하는 가족들 생활비도 있을텐데 한 달에 40만원은 큰 돈 입니다.

제게도 당연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진짜 작은 오피스텔 월세도 60만원씩은 줘요.

공시지가로 15억짜리 집에 거주하는데 저 돈이 부담스러우면 나와야죠.

15억 집에 살면서 월 40만원짜리 세금이 부담이다? 제가 이 소리를 들은 고시원에 사는 그 흔한 20대 청년이라면 쌍욕을 할 겁니다.

아무리 사람 욕심이 끝도 없다지만 사회적 책무없이 어디까지 날로 먹을 심산인건지..

일반 가정에서 한달에 40만원 지출을 갑자기 줄이는게 쉬울까요? 그리고 공시지가는 단순히 재산세 매기는데만 사용되는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연금 등 다른 세금 매길 때도 기준 지표로 사용됩니다. 결국 가정의 세부담이 종합적으로 늘어나는건데 꼴랑 40만원도 못낼꺼면 나가라?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단순히 비싼 서울 부동산 보유자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작은 집 한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세금부담은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공시지가 15억짜리가 40만원 더 부담하는게 아닙니다. 공시지가 15억 짜리 아파트에 지금까지 재산세 한푼도 안내고 있던거 아니잖아요. 40만원 추가부담이 아니라 40만원이 되는 겁니다.

제 주변은 빈곤한지라 공시지가 15억 아파트 줄테니 40만원 내야된다 하면 당연히 내라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가 아파트에서 저렴한 재산세 내느니 비싼 아파트에서 40만원 정도는 낼 수 있다고 할 겁니다. 공시지가 15억 아파트에서 연 480만원은 0.3% 정도입니다. 년으로요. 30% 아니고 3% 아니고 0.3%요. 집에 사는 댓가입니다. 이게 안됩니까? 이게 그리 부담되면 자기와 어울리지 않는 곳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의 작은 집 한채라면 세금부담은 덜할테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작고 비싼 집이 아니라면 증세도 덜할거고 지금 검토되는 것으로는 오히려 감경도 검토한다니까요.

공시지가 15억 아파트를 공짜로 주는데 한달 40만원이 문제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저는 100만원이라도 낼 수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일해서 자기돈으로 15억 아파트를 샀다면 저렇게 쉽게 말할 수 없죠

한 달에 40만원을 지적한건 BSimpleB님이 그렇게 표현하셔서 그렇게 쓴거구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 세금은 부담할 수 있으니 집을 샀겠죠. 맞습니다, 그 정도 세금도 못 부담할거면 애초에 집을 사지 말아야죠.

 그럼 공시지가가 정부 발표대로 90%까지 오르면 1주택 보유자가 내야하는 세금이 얼마나 오르나 예상해봅시다. 아래 블로그에서 상세히 표까지 만들어놔서 한 번 들고와봤습니다. 보시죠.

3가지 유형별, 주택가격별 예상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시뮬레이션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3%를 가정하였으며, 주택가격 구간별로 목표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는 속도가 다르므로 주택가격은 9억 / 15억 / 20억의 3가지를 가정하였다. 아래 유형별 예시에서 자신의 주택 소유 현황과 같은 case를 찾아서 예상 보유세를 찾아보면 된다.

15억 아파트 기준 집값 상승을 고려하고, 공시지가를 90%까지 올렸을 때 보유세는 350만원에서 1,060만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럼 한 달에 29만원 꼴이었던 보유세가 한 달에 88만원꼴로 상승한거네요, 그럼 한 달에 세금부담이 59만원 더 늘어난 꼴입니다, 앞서 댓글에서 저는 일반가정에서 한 달에 40만원 지출을 줄이는 것도 힘들거라 말했는데 제가 세금상승비율을 더 과소평가한 꼴입니다. 아, 맞다 여기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 다른 세금 상승분은 포함하지 않았네요. 그럼 대체 세부담은 얼마나 늘어난 것일까요? 상상도 하고 싶지 않군요. 

덧붙여서 아파트가 만약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보유세는 더 높아집니다.

근데 공동명의는 종부세에서 혜택봐서 보유세 낮아지는거 아닌가요?

공동명의의 경우, 종부세의 감면액 9억이 인당 6억으로 총 12억이 되어 얼핏 유리한 것 같지만, 20~30억 하는 주택의 경우 감면액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60세 이상 고령과 장기보유 공제를 못 받게 해서 도리어 보유세가 높아집니다. 공동명의라고 1주택 공동명의의 경우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못 받도록 하는 것은 불평등한거죠.  

말씀하신 내용은 거꾸로 얘기하면 40만원이 부담되면 15억짜리 집에 살 자격이 없다라고 들리는군요. 

그리고 내집 사는 것과 남의 집 빌려 사는 비용을 비교하는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네. 공시지가 15억 집에 살면서 40만원이 부담되면 그 집에 살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돈 많은 분들은 내 돈 그렇게 나가는거 살이 베이는 것 같겠지만 그런 집 살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매달 푼돈 벌어서 그렇게 월세내고들 삽니다.

그렇군요.

능력이 안되면 교통 좋고 넓고 생활환경 교육환경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욕심은 부리면 안되겠네요.

결국은 욕심부리지 말고 희망없이 생긴대로 살라는 얘기 이신거죠?

평생 뼈빠지게 일해서 내차도 없이 살며 50대 중반 넘긴 나이에 

서울에 아파트 한채 마련하며 집값의 절반을 넘게 대출금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30년 동안 갚고 있습니다.   

이제 직장도 떨려나와 골목상권 영세업자로 사는데, 코로나 때문에 8개월을 적자봤고, 지역 재건축조합 때문에  한푼 보상도 없이 쫒겨납니다. 수입도 줄어드는데, 세금까지 늘어납니다. 

지역 의보료는 또 끝내 줍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주변에 저보다 나이 많으셔서 은퇴하신분들 그 집한채로 대출받아 장사합니다.

자격이 없다니 말씀이 지나치시군요.

그 공시가 15억짜리 집을 산 사람도 그집 사지 않고 은행에 예금 넣어놓으면 일년에 연리 1.5프로라 가정하면(이자소득세 15프로 제외하고) 월 1,593,000원이 나옵니다. 매날 서민들이 월세 60만원 내듯이 15억짜리 산다는건 월세 1.5백만원정도 내고 사는거에요..거기에 추가로 재산세가 현행보다 올라가니 부담되는건 마찬가지고요...

본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거 아닙니까? 좀 어이가 없네요

오피스텔 월세는 오피스텔 주인에게 사용료로 주는 돈

자기 돈 주고 산 집에 살면서 나라에 내는 세금과 왜 비교하시나요?

의식주에서 주에 해당하는 비용 관점에서 봐야죠.

내가 먹고자고 쉴 곳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요.

재산증식의 수단 말구요.

그게 나라에 내든, 은행에 내든, 집주인에게 내든 나의 쉴 곳을 보장받는 비용이요.

경제관념 좀 장착하셔야겠네요.

15억 집이면 그걸 이자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 집에 살면서 이미 그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데 월세 60이랑 세금 40 비교하는게 상식에 맞는 건가요?

제가 항상 아들래미들한테 경제관념과 금융은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요즘은 경제학을 정치로 접근하는 사람이 많아서...

잘 배워야해요 

아반테 타다가 아반테가 벤츠로 변신하면 당연히 벤츠에 합당한 자동차세를 내겠죠.. 그런데 아반테는 아반테 인데.. 갑자기 아반테 차값이 올랐다고 아반테 타는 사람한테 벤츠의 자동차세 내라고 하고. 그거 못낼거면 애초에 왜 욕심부리고 아반테를 샀냐고 하고 그거 감당 못하겠으면 팔고 티코 사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반테가 벤츠 가격 됬다고 신나서 아반테 팔고 벤츠 사나요? 벤츠 가격은 이미 덩달아서 벤틀리 가격으로 올랐는데요. 

그리고 렌트 카 타는 사람도 그정도 비용 내니 자기차 가진 사람도 그정도 내고 타라고 하면.. 그냥 내집 사지말고 다 같이 월세 살라는 얘긴가요?  월세 비용 아까워서 대출받고 모아서 내집 샀는데요? 

남의 돈 40만원이라고 참 쉽게 말씀하시는군요.. 

본글을 쓰신분도 추가로 같은 주장을 하셨던데, 부동산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뚱순이님도 비슷한 주장을 (집값이 하락하면 공시가를 내리나? 이 정권특성상 안내릴 확률이 크죠) 하셔서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서 댓글 답니다.

공시지가를 90%로 올린다는 말은 시세의 90%를 공시지가로 한다는 말이고, 시세가 내려가면 90%는 변하지 않지만 공시지가도 따라서 내려가는게 아닌가요? 예를 들어 시세 20억인 집의 공시지가는 18억인데, 30억으로 오르면 27억, 10억으로 내리면 9억이 되는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잘못 이해를 했나요?

부동산에서 걷히는 세금이 무지하게 많죠.

얼마전 기사보니 올해 재산세 2회중 1회분만 받았는데 3년전에 비교해서 3배라던가 머 

그랬던거 같습니다. 

거기에 내년부터는 공시가 더 올리면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콤보로 엄청 올라갈겁니다.

근데 이 정권이 이어지면 바꿀수 있을까요? 정권이 바뀐다고 하락해서 세금 감면해줄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있었나본데..내년 세수입보다 훨씬 많은 지출을 하겠다고 한거 

같습니다....이런 상황에 세수 줄인다?

정유사들 욕하죠....유가 오르면 바로 인상분 반영...유가하락하면 재고이야기하면서

몇개월에 걸쳐반영..

공시가도 그렇지 않을까요?

10억짜리 공시가 9억때려놨는데..9억으로 시가 하락한다..공시가 9억 안내려도 되죠.

8억으로 시가 하락한다..아직 모르니 1년 더 보자하면서 버티기 

그 다음해에 7억으로 하락한다..그럼 좀 떨어졌으니 공시가 8억 이런식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할거라는겁니다.

10억짜리가 7억될 가능성보다는 10억짜리가 12억 될 가능성이 훨신 더 크니..

공시가 90%에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시는거겠죠.

신문 기사들을 다시 읽어봐도 제가 이해한게 맞는것 같습니다. 시세의 90%로 공시지가를 정했기 때문에, 시세가 하락하면 공시지가도 하락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정부는 집값 잡을라고 난리 친다는 전제부터 합리적 의심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실적만 가지고도 장관 진작에 교체 됬어야 하는거 아닐까 싶어요.

정부는 지금 집값을 잡는다는 쇼를 하는것 뿐이고 실제로는 집값을 올리고 싶어한다는 의미죠????
세금 걷으려고....

저도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곤 합니다. 워낙에 주위에서 그런기사나 글들을 많이ㅜ봐서요....

세금 걷으려고 별짓을 다한다...뭐 이런 글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그 많은 세금 걷어서...뭐할려고???

지들 배채울려고???

명박이처럼 몇십조 해먹으려고????

궁금하긴합니다....

공시지가와 시세가 차이가 크면 시세가 하락할 여지가 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얼마에 팔걸 가정하게 지금까지 세금을 냈는데

그거보다 싸게파는 또라이가 어딨어요?

세금 돌려주는것도 아닌데?

공시지가로 받쳐놓으면 내릴려던 집값도 버팁니다..

공시지가와 시세의 차이가 크다고 시세가 하락할 여지가 커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시지가와 시세의 차이가 작다고 집값이 버티는것도 아니구요.

집값은 수요와 공급에 달린거죠.

집값 변동에 따른 공시지가 변동을 생각하기 전에

공시지가가 현재 집의 시세와 같아야 한다는 명제에 대한 동의가 되어 있나요?

미국 사시는 걸로 아는데 현재 소유하신 집의 공시가격이 작년에 구입하시지 않았다면 현시세와 다르지 않습니까?

왜 미국은 공지가격이 현시세와 같지 않을까요?

저는 공시지가가 현재 시세와 같아야 정확한 보유세/재산세가 매겨질수 있으니 당연하다고 판단하지만, 다른 의견도 존재하겠죠. 정책이 모든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지만 정해질수 있는 문제도 아니구요.

해마다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할때 집 근처의 집들의 판매가격을 감안하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거의 시세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사시는 동네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는 지역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변에 이십년 넘게 사시는 분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1/3도 안되요.

그 분 보면 정말 부럽더군요. 그저 한살이라도 젊을 때 집사서 오래 가지고 있는게 장땡이더라는...

아무튼 한국의 상황은 집값이 꽤 많이 오르기 때문에 주변 시세대로 정말로 맞춰나가면 사람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 집니다. 못 견디고 집을 팔게 되는 계층은 부자들이 아니고 결국 서민, 중산층이 됩니다. 계층간 양극화가 심해지겠지요.

텍사스주의 경우 집을 산후에 완만하게 집값이 올랐고, 재산세도 비슷한 비율로 올랐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집을 산지 얼마되지 않아서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인들의 말을 들으면 마찬가지 같구요. 미국은 지역별로 워낙히 다른 경우가 많다보니 딱 하나의 답만 있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의 서울은 얼바인과 비슷하고 시골은 텍사스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서울에 텍사스의 경우를 적용하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징수는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나요?

투기 세력 잡는다고 보유세 늘리면 1주택자들도 투기 세력인가요?

자기 집 하나 갖고 있는 게 죄도 아니고 결국은 집 하나 갖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만 늘어나게 되네요

환차손익이랑 환산손익이랑의 차이점은 아시죠?

불로소득이라는건 평가소득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야 소득인겁니다.

주식 오른다고 흐믓해있으면 불로소득 왕창 얻은건가요?

님과 같은 논리로 주식 올랐다고 세금 걷어갈 궁리중일겁나다 기다려보세요 ㅎㅎ

불로소득이라....집을 팔아야 소득이 생기죠. 팔때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주식도 아무리 올라봐야 팔아야 소득이 생기잖아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소득이 생겨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헐~ 

그러니 양도세를 무겁게 부과하잖아요.

집 못가진 자를 위한다고 집 하나 있는 사람 잡는게 정의롭게 보이시나봅니다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편갈라서 소수인 사람들 적폐로 몰아서 뒷통수치기
그래도 정의롭다고 박수치죠

공시지가 산정할때 이의신고 매년합니다. 반영안됩니다.

주위 다른비슷한 집들은 해당 공시지가에 불만이 없으신가 보네요.

누가 세금 더내는데 불만이 없어요 그냥 무시당하는거지 생각하고 글 쓰셨으면...

세금을 더내느냐가 중요한게 아니죠. 왜 세금을 더내느냐가 중요하죠.

본인이 불만이면 아무렇게 나 글쓰시면 되나요?

모두다 본인의 의견에 동조해주길 바라나요?

생각좀 하고 글 쓰시죠.

궤변이네요 쓰면서 안느껴지시나요?

이 분..ㅋㅋㅋㅋㅋ

재산세 안내보신듯 이라며 관심법 쓰다 현실 자각 후 뚱딴지 같은 궤변으로 일관.

어우, 내가 다 화끈..

???

지지자들의 저항이라뇨
저항하면 바로 적폐 토착왜구 되는데요 ㅎㅎ

내집을 월세내고 사는 기분을 안겪어봐서 그러시나보네요

차라리 증세 목적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죠...
비교표준지가격이 떨어질 여지를 없앤결과를
곧 보실듯

제가 사는 남캘리포니아는 시세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 남캘리의 한 지역에서 아무 눈에 띄는 집의 기록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기록은 zillow 라고 미국에서 집 매매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이트이죠.

보시는대로 현재 시세가 108만불인 집의 공시가격이 64만불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을 아마도 2000년 전에 구입했을 텐데 그당시 가격 40만불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집의 경우 공시가격이 시세의 60% 정도 되는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금 아무 지역이나 들어가서 눈에 띄는 집을 가져온 겁니다. 분명히 저보다 심한 케이스들이 많다고 봅니다.

도대체 미국 공시가격이 시세에 100% 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세금을 더 받겠단 직접적 메세지가 더 강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진
집값을 내가 올린것도 아닌데 황당합니다

서울 집값이 철저히 수요와 공급에 따른 보이지 않는 손의 경우라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가 일부러 올린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