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일간 코로나-19] 11월 30일 (월) (3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결과> 요약 (11. 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933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국무총리)]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지난 한 주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00.1명.
• 60세 이상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85.9명.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279.4명으로 전체의 약 70%.
• 경남권 (35.9), 호남권 (31.1), 강원 (18.4) →  1.5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

 

• 최근 2주간 58개의 집단 감염 발생.
• 음식점, 주점, 에어로빅 학원, 헬스장, 키즈카페, 사우나, 노래방, 교회, 학원
• 자주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감염 발생.
  

 

• 위-중증 환자는 76명, 중증환자 병상은 즉시 입원 가능한 여유병상 86개를 확보.

   

• 수도권에 대한 방역 강화.
•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일제 상향.
• 비수도권이라도 유행 위험이 높은 지역은 선제적으로 2단계 상향 적극 추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 수도권 → 2단계 유지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 강화.
• 이번 주의 상황을 계속 평가하여 확산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신속하게 거리두기 상향 검토.

 

• 60세 이상 고령층 환자 비율은 20% 내외로 감소 추세.
  
• 고령층 환자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의료체계에 부담이 커지는 위험 기준.
• 따라서 위-중증 환자는 늘지 않고 있으나 환자 발생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 거리두기 상향 조정의 효과는 이번 주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
• 8월의 경우 10일 ~ 2주 경과되면서부터 효과가 나타났음.
• 수도권의 1.5단계 효과는 이번 주 중반, 2단계 효과는 다음 주 초반에 나타날 전망.

 

• 중앙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논의 결과 다음의 사항이 제시
• 수도권 → 5일 간격으로 2단계 상향했으므로 그 효과를 이번 주까지 지켜볼 필요.

 

• 젊은 층 중심의 유행 → 젊은 층의 활동과 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필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위기의식 고취와 행동 변화를 이끌 방안 필요.

 

•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별 편차가 큼. 일괄적 1.5단계 상향을 추진하되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2단계 적용할 것.
• 2단계 조치
  
• 유흥시설 집합 금지.
• 21시 이후 식당 포장과 배달만 허용.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 비수도권 지역에서만 60-70만여 개 시설이 운영 제한, 중단 조치의 대상.

 

• 이번 주 유행상황과 거리두기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유행 확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 및 전국에 대한 추가 단계 조정 여부 결정할 것.

 

• 시행하는 조치
• 수도권
  
•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과
• 젊은 세대 중심,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조치 강화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 목욕장업 → 현재 이용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추가로 사우나, 한증막 운영 중단.
• 실내체육시설 →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추가로 12월 1일부터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
• 관악기,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금지(단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금지대상에서 제외)
•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
•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주관 연말, 연시 행사 파티 모두 금지.
• 개인이 개최하는 파티에 대한 방역대책도 부처간 협의하여 검토할 예정.
• 수도권 주민은 모든 모임, 약속 자제할 것.
•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등 사적 모임을 취소하도록 강력히 권고함.

 

• 비수도권
• 1.5단계로 상향,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시행.
• 지자체 별 상황에 따라 2단계 상향 및 방역 조치 강화를 적극 시행함.

 

•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지역은 지역 전체나 유행집중 지역에 대해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
•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지역,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수능 특별 관리 계획

• 일반 시험장 1,239개 외 병원-생활치료센터29개, 별도 시험장 113개에서 확진, 격리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도록 준비하고 있음.
• 시험 전날인 12월 2일에 진단검사 및 역학 조사를 철저히 점검, 시험 전까지 확진, 격리 수험생을 분리 배정조치할 계획.

 

서울 경기 지역 현황 및 조치사항

• 서울 →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시설 관리 강화.
• 정부의 2단계 지침에 아래 사항 추가됨.
• 샤워실 운영 중단 (수영장 제외)
• 무도장 집합 금지
• 인원 제한 (이용자 2m 거리 유지)
• 마스크 착용 관리자 점검
• 위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특별 점검반 편성, 12월 7일까지 1천 개소 점검.

  

• 경기 → 확진, 자가격리 수험생이 수능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
• 경기도 의료원에 22실 (1인 1실) 마련. 이후 확대도 준비.
• 자가격리자는 교육청 제공하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 전담공무원을 배정하여 이동 지원.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거리두기 이행상황

• 11월 28일 18시 기준 자가격리대상자는 6만 6045명.
• 해외입국자 2만 4,858명
• 국내발생 4만 1,187명
• 어제 격리장소 무단이탈자 3명 적발, 2명에 대해 고발 진행.

 

• 11월 28일, 각 지자체에서 23개 분야 3만 426개 업소에 대해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에 대해 현장지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