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오마이뉴스)'폭망'했다는 한국 경제, 문재인 정부서 선진국 최상위권 성장률

데이터로는 그렇다네요

[데이터로 보는 경제] 고용률 역대 최고..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3년 전 일본 앞질러

야권이 민주진보정부를 비판하는 단골메뉴가 경제폭망론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몰아붙였다. 문재인정부 3년 만에 나라경제가 거덜났다고도 주장한다. 보수-수구언론들이 일제히 퍼부어대니 많은 국민들은 진짜 경제가 위기인가보다 생각하기 쉽다.
경제는 통계의 장난을 통해 얼마든지 대중을 현혹시킬 수 있다. 게다가 주위에서 쉽게 접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수는 경기가 어렵다는 주장을 믿게 된다. 그러나 자영업자 쇠퇴 속도 이상으로 온라인유통시장은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각하지 않는다.
문재인정부 3년 동안 한국경제는 폭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최상위권 성장률을 기록해왔고, 계층 간의 소득 양극화도 완화되고 있고,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올려 가장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이 늘어나 일자리의 질이 좋아졌고,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IMF 통계)에서 일본을 추월했다.

야당들은 민주진보정부가 대기업들에 적대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세계 5백대 기업에 드는 글로벌 한국기업 수가 13(이명박정부) → 15(박근혜정부) → 16개(문재인정부)로 증가했다. 1백대 기업에도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2개에서 문재인정부 때 3개로 늘어났다. (미국 포츈지 선정)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다수 선진국 경제가 큰 폭으로 마이너스성장을 할 것이라는 2020년에도 모든 발표기관들이 한국의 성장률을 최상위권으로 전망한다.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활로 모색, 부동산 가격 안정, 가계부채 둔화 등 많은 숙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보수-수구진영에서 노래하는 경제폭망론은 사실도 아니고 근거도 희박하다.

문재인정부 3년 동안의 한국경제를 절대평가에서 몇 점을 줄 것인지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다. 분명한 건 상대평가에서는 A학점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이다. 한국만큼 경제를 잘 운용한 선진국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엄청난 역량은 전 세계에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경제와 한국기업들에게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게 국제적인 기관들의 평가이다. 결론은, '한국경제는 잘 해왔다. 그러나 더 잘 해보자'가 될 것이다.

문재인-노무현정부가 결과로서 반박한 '진보정부 경제 무능론'

노무현정부 당시 보수-수구언론들은 한국경제가 당장 무너질 것처럼 위기론을 증폭시켰고,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하며 노무현정부에 등을 돌렸다. 하지만 노무현정부 5년(2003~07년) 동안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6%로 G7(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들을 크게 앞질렀다.

이 5년 동안 미국은 16%, 영국은 15%의 성장률로 한국의 절반 수준을 넘었으나, 일본(8.8%)과 독일(8.2%)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출처 : OECD, https://data.oecd.org)

문재인정부 3년(2017~19년)의 성장률도 최상위권을 기록했다(문정부는 17년 5월11일 출범했으므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음). 주요 선진국 중 미국만이 달러화를 마구 찍어내 경제를 살리는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한 덕분에 18년과 19년에 한국을 각각 0.2, 0.3%포인트 앞질렀을 뿐이다.
한국이 추격의 대상으로 삼아온 일본은 역시 양적완화 정책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0%대 성장률에 머물렀다. 유럽의 최강자 독일도 한국보다 성장률이 떨어졌다. 보수-수구진영은 '2%대'라는 수치만 들먹이며 문재인정부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공세를 펼친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 중 최상위권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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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와 주요 선진국 경제성장률 비교(단위 : %)
ⓒ OECD,

2020년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계속 수정되고 있다. 여러 기관들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다. 한국은 기관에 따라 0% 남짓의 플러스 성장 또는 약간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지만,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양호할 것이라는 데는 모두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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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 * 2020.01 IMF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은 ‘19.10월 전망치로 표기.
ⓒ 원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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