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장동은 이재명의 치적

오늘 김어준이 방송에서 정리한 내용을 제 의견포함 대충 정리했습니다.

1. 기존 lh가 시행하려던 공사를 이명박이 민간에서 하는 일 lh는 손을 떼라고 해서 민간에서 작업 준비중이었음. 그게 계속 이어져서 박근혜까지 이어짐. 

2.그러던중 이재명이 갑자기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고 공공과 민간의 컨소시엄으로 변경함; 민간은 난리가 났겠죠. 여러명이 감옥에 가는등 비리도 엄청났었죠.

3.성남시는 공공과 민간의 컨소시엄으로 가져오면서 확정 이익을 요구하며 입찰함(이때 성남시에 어느정도 돈을 줘야 하니 공시지가에서 밑으로 입찰을 했을수 있죠, 그리고 입찰시 다른 여러 요건이 있었을거고요). 예를 들면 2014~15년경 lh나 건설사 입찰시 대토나 건물로 공사대금을 주고 받는 일이 흔했었습니다. 왜냐 분양이 잘 안되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공사실행이 100억이면 대토를 20억짜리 받으면 80억으로 입찰하는게 정상이죠. 왜 공시지가 밑으로 입찰을 받았느니 이상한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무지에서 나오는 말들이네요. 이때 성남시 들어간 돈은 25억. 입찰을 받고 시행사(민간 컨소시엄) 시공사 선정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이때부터의 이익과 모든 책임은 시행사가 지는 거죠. 지금부터는 성남시는 허가권자가 되는거고요. 준공등 인허가만 책임지면 되는겁니다. 그 이익은 성남시와 무관하죠. 시공을 하기 시작해서 땅을 분양할 시점에 다행히 부동산이 활황이 되어 그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무조건 성남시가 그 모든 뺏어와야 할까요? 그래도 어느정도 이익금은 뺏어왔더군요. 인허가권을 이용해서요. 그러면 칭찬을 해줘야지. 이런 억지가 없네요.

아무런 이익을 없을 일을 이익이 나게 만들어서 성남시의 재정을 튼튼하게 함. 그후 민간의 영역은 민간의 영역임. 성남시가 책임질 일도 책임져야 하는 일도 없음....끝. 

이낙연 지지자들과 언론,국힘당이 민간의 영역을 공공의 영역과 섞에서 복잡하게 만들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