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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8일에 헌재에서 공수처 위헌이냐 합헌이냐 결정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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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3
2021-01-25 19:54:59

설마 위헌나오는게 아니겠죠?

이미 공수처는 설립되었고 이제 활동시작한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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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1-25 20:05:45

관습헌법 들고 나오는 곳이다보니...

Updated at 2021-01-25 20:13:51

국가의 형벌권을 어찌 행사할지는 국회의 입법재량이라 명백히 위헌적인 사항이 없는 한 위헌을 선언할 수는 없죠
이 사항은 이미 한참 전에 심리 끝났을겁니다
9 : 0 합헌,,,
이 사항에 다른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있다면 대놓고 바보인증이죠
국짐당도 어차피 시간끌려고 심판제청한거지 실제 위헌이 선고될거라고 생각한 인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2021-01-25 20:37:12

헌재의 성격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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