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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검찰이 기를 쓰고 기소하는 이유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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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17:27:37

여론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은 사법부에 믿을만한 줄이 건재하고 있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사실, 아직 사법부는 손도 못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에서 대놓고 검찰 손을 들어 주진 못할 겁니다

정겸심교수 재판과 같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양다리타기 하면서 방심하길 기다릴 꺼라고 봅니다.

정겸심교수 재판 진행되는 걸 보면 정의로움을 추구한다기 보다

꼬투리를 잡으며 시간끌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고 있거든요.

서로 싸우는 것같이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 귀에는, 

왜 이렇게밖에 못해오냐? 이러면 검찰 니네 손 들고 싶어도 못들어준다~ 

와 같이 가이드를 주는 거로 들렸습니다. 

 

즉, 현재의 검찰개혁은 사실상 사법부의 손에 넘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련의 개혁법들이 국회 통과되어서 

칼자루를 추미애 장관이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소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에서 단 한건이라도 유죄를 선언하는 순간

그리고 그 선언으로 인해 박근혜때랑 뭐가 달라~ 라는 식의 기레기발 기사가 뒤덮이는 순간

윤석렬과 그 졸개들, 그리고 토착왜구들은 바로 정권을 뒤집어 엎을 생각으로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개혁법들이야 정권 바꾸고 다시 바꾸면될테니까요. 

 

아직 게임 안끝났습니다.

검찰개혁과 함께 사법부개혁을 외칠 때입니다. 

4월 선거에 사법부에서도 정치 개입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님의 서명
어느 해 봄그늘 술자리였던가
그때 햇살이 쏟아졌던가
와르르 무너지며 햇살아래 헝클어져 있었던가 아닌가
다만 마음을 놓아보낸 기억은 없다

- 불취불귀(不醉不歸) by 허수경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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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2020-01-29 17:40:54

그건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공수처 아전 얘기 지요.
공수처 대상이 되었으니 예전처럼 막 가진 못하겠지요.
그래서 이번 총선이 중요하지요.

WR
2020-01-29 17:52:24

네, 말씀하신대로 공수처로 인해 막 나가진 못하겠지만 부당한 개입이나 뇌물이 오고가지 않은 상황에서의 개인적인 소신에 의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안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이 들려올 때마다 재판부가 판결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을거란
불안감이 드네요.
그래서 견제구 던지듯이 사법부개혁을 외치면서 총선투표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Updated at 2020-01-29 17:41:48

이와 이리된 게 에라, 모르겠다 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 접으면 지들 스스로 무리한 행각임을 인정하는 꼴이라 그러는 것도 있겠죠. 아니면 윤춘장이 잘라달라고 발악질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야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따라 대권가도를 밟을 수도 있을테니...

6
2020-01-29 17:41:42

이제 시작인 거지요... 경찰도 손 봐야 하고, 법원의 양승태 키즈들도 다 손 봐줘야 하는거죠. 다음 정권까지 가야 할 일 입니다. 길게보고 길게 가는거죠

1
2020-01-29 18:02:15

정말로 일단 기소만 하면 법원에서 누구라도 유죄판결 냐려줄 거라고 보는 듯 합니다
총선 승리해서 공수처법 무마하겠다는 전략도 가지고요
공수처법 무력화는 법원도 마다할 이유가 없죠
지들끼리 천년만년 다 해처먹을 기세네요

1
2020-01-29 18:03:40

원래 썩는건 쉬워도 도려내는건 어렵습니다.

1
2020-01-29 18:14:14

뭔 넘의 법치주의 국가라는 나라가 사법부나 검찰이나 이리 재고 저리 재고하는 녀석들만 득시글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법부는 어서 빨리 자동화기기로 넘어가는 것이 법치주의를 세우는 길이 아닌가 싶네요.

2
2020-01-29 18:49:42

하긴 누구 남편도 판사이니까요

2
2020-01-29 19:38:21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표면에 안드러난것이 있습니다. 공수처의 '인사' 입니다. 실제로 몇개월만 있으면 발족 되는 이 공수처는, 지금 언더로 누가 어디로, 누가 뭐를, 누가 이쪽으로 하는 소문이 활발하게 왔다갔다 할껍니다. 상대가 상대인만큼,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껍니다. 지금, 추미애가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것은 이 칼춤판을 정리하는것도 있지만, 이 공수처 인사에 대한 방해를 못하게 하는것도 있거든요. 따라서, 뇌물그런거 상관없이, 소리소문 없는 전쟁이 이미 시작된거고, 추미애는 한편으로는 그것까지 감안하고 검찰과 전면전에 나선거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지금 무리하게라도 기소를 감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빠릅니다. 지금, mbn이니, 채널a니, tv 조선이니 방송으로 화력을 보태주고 있지만, 오히려 우한폐렴 사태로 관심에서도 멀어져 있구요. 지금, 저쪽 목줄 뜯기기 일보직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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