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두들 서울 살고 싶어서 그런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다 서울에 살고 싶어할까요? 모든 측면에서 인프라가 가장 좋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지역의 직할시들이 그런 역할을 했지만 교통이 더 발전하여 이동이 쉬워지면서 광역시 조차도 수도권에게 인재를 빨리고 있습니다. 자꾸 사람이 몰리는데 어떻게 집값이 떨어집니까? 오히려 집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의 활약으로 부동산의 상승률은 물가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지요.

확실한 답은 수도권 해체와 지방의 균형발전 밖에 없습니다만 이걸 할 수 있는 정부가 어디있겠습니까? 이미 수도권의 인구가 50%를 넘은 시점에서 저런 공약을 건다 한들 뽑히지도 않을거구요. 독재가 아닌 이상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수도권, 특히 서울의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는 정치 공동체는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이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나요?

정부의 정책이 실패하면 당연히 욕먹어야죠. 근데 욕을 하더라도 좀 품위있게 합시다. 모든 정책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서 즉, 이분법으로 판단하는것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 그런건가요? ㅎㅎ

님의 서명

Gloria in excelsis Deo.
Et in terra pax hominibus bonae voluntatis.

Comments

2020-07-02 22:24:10

세종시 보면 결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하는 건 서울에서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정책이고 뭐고 큰 효과 없다고 봐야 할꺼에요.

2020-07-02 22:35:03

혁신도시 포함.

Updated at 2020-07-02 22:26:36

전세도 없어져야 할 것 같아요,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들 전세보증금 날아간다고 난리,
집값이 오르면 집 한채 마련하기도 힘들다고 난리

2020-07-02 22:24:57

그걸 다 아는데 못하죠 지금도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수도권 집중화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국가경쟁력을

위해선 그게 최선이다 이런 반응 나오는데요

아마 노무현 정부 때 관습헌법 논리 나오면서 행정수도 위헌 판결 났을 때

마지막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봅니다

2020-07-02 22:28:20

180석 의석으로 수도이전법을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필요하면 헌법재판소에 다시한번 갔으면 좋겠네요

2020-07-02 22:30:52

행정수도 이전하면 좋긴 하겠는데, 표심이랑 너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선뜻 할 수 있겠나 싶어요. 수도권 사람들이 50%가 넘는데 과연 표가 따라 와줄까요?

2020-07-02 22:38:10

느낌적 느낌으로 지방50% 중 45%이상
수도권 50%중 10%는 찬성할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 살지만 과밀화에 피곤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살면서 집 없는 사람도 상당수도 찬성할겁니다

2020-07-02 22:29:11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다들 서울 중심에 살고 싶어하면 거기 공급을 늘리는거에요. 배추값이 오르는데 양배추로 김장해서 먹으라고 하면 배추값 더 오릅니다.
전주 상산고등학교 때문에 지역 상권 활성화되고 집값 그 지역 오르는데...규제하지요?....SM이 창원에 건물 올리는만도 못하는 정부라니...도대체 뭐하는건지

2020-07-02 22:54:33

오늘 다른 dp회원님의 글을 읽고 아이디의 뜻을 알았습니다.
유방암 치료제...
근데 발암 티키타카 ㄷㄷㄷ

2020-07-02 22:57:57

아이디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이면 제제감인데 어떻게 실행에 옮길까요 말까요? ㅎㅎ

2020-07-02 23:04:45

Up to you~

2020-07-02 22:33:04

성장 동력 해법을
제시 못해서요
야 이거 하면 우리 대박이다
근데 이건 여기서 하면 딱인데
그런게 없어서요
그냥 나눠 먹으려니
없죠...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래도 금융허브 탈 제조업을
추진했죠

2020-07-02 22:33:47

마스크5부제처럼 부동산5부제하면 돼죠 단 공공기관은 원가로 공적아파트공급하고 아파트없는 실입주자만 자격조건을

주면 될겁니다 또 시중거래는 불가하게하고 공적환매만 가능하게 하면 되겠죠

주식처럼 부동산시장에도 사이드카가 필요합니다 더 오르면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고 차액은 환수시키고 수도권 다주택자들에게 자동차세율만큼 년단위로 보유세를 부과해도 가격거품사라지고 원위치될 겁니다

2020-07-02 22:45:07

밤에 좀 웃었습니다. 그건 부칸이에요.
깡패가 멱살잡고 골목상권 질서정리하는 방식인데....

2020-07-02 22:34:44

국회와 청와대부터 옮기면 좋을거 같네요

2020-07-02 22:38:37

개헌하기전까지 하고싶어도 그렇게 못해요.

2020-07-02 22:38:44

품위있게 욕을 하자는데 동감합니다. 부동산 관련글에 대깨문, 문재앙이란 댓글이 버젓이 달리더군요.
말씀하신 방안에 장기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관습헌급이란 해괴한 논리로 인해 위헌 판결이 나 버린 상태이고, 지금 서울의 집값이 큰폭으로 떨어지는 순간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질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수 없는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는데, 참 어렵네요.

2020-07-02 22:40:37

수도권 특히 이조그만 서울에 천만이 바글바글하고 ..

세종시로 갔어야 했죠 대규모로 내려가고 균형 발전을 했어야 했는데

올라가면 집값 못잡는다고 하고 강력규제하면 왜 재산권 침해하냐고 하고 빨갱이 타령으로 가더군요

보유세 양도세 팍팍 올려야 가능한 일인데 이러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몰아갈겁니다

이나라 부동산 특히 서울 수도권은 답도 없습니다

2020-07-02 22:41:44

관습법 운운했던 법관 놈들...
정말 대한민국 앞날을 막은 나쁜 인간들이죠.
서울 사는 게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고... 참나..
지금 생각해도 열받습니다.

2020-07-02 22:44:10

원금 거치 대출만 없어져도 어느정도 잡을수 있을것 같네요

Updated at 2020-07-02 22:48:23

솔선수범 하는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의원님들 강남집 부터 싹 팔고 지방 주택 1채만 남기시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어떤 분은 강남의 작은평수 아파트 판다고 하셨다가 청주 아파트 판다고 하시더만요. 정책만드시는 많은 분들이 이러고 있는데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듯 합니다. 결국 정부기준 서민들은 지방 근교 신도시에 살고 서울 강남은 넘사벽으로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교통의 발달로 지방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빨대효과만 생길듯 합니다.

2020-07-02 22:47:11

이것도 이상론이라 실현불가능합니다.
노무현 정권때야...경기가 좋았고..
맞벌이.비율이.낮아 외벌이로도 살만한
사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맞벌이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그런데.한쪽이 공무원이나 공사 다녀서
강제로 찢어놓으면 주말부부 대량양성밖에
안됩니다. 이건 늦었어요 이미..

어짜피 지방에 일자리가 없어서 생기는문제인데..차라리 대학교를 옮겨서 그.지역
대기업과 연계한다거나 청년창업 혹은 벤처를 서울이ㅜ아닌.지방광역시에 하면
메리트를 준다거나 해서 젊은층이.지방에서
처음부터 터전을 잡게 만들어야지

세종시같은거 또 만들면..결국 같이 이동할수 있는 부부나 괜찮지..가족해체됩니다

2020-07-02 23:14:47

동의합니다. 결국은 일자리가 분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본사들이 비수도권으로 자발적으로 가겠습니까? 그렇다고 정부가 그걸 옮길 힘이 있겠습니까? 뾰족한 수가 없어요.

2020-07-02 22:58:32

개인적으로 가장 요상한 단어가 수도권입니다.

2020-07-02 23:30:25

진짜 답답하네요. 대통령 비서실장도 자기 정치 생활 근간이 되는 동네 집 팔고, 지금 정부 워딩 빌리자면 투기용으로 14년전부터 갖고 있으면서 3배 이상 튀겨진 강남집 안 팔겠다는데 국토 균형 발전 잘 되겠습니까.. 도시화, 광역화는 전세계 어디로가나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2020-07-02 23:34:06

1주택외 추가 보유 주택에 대한 보유세 폭탄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근데 절대 안할겁니다.

2020-07-02 23:35:09

수도권해체해야한다. 그런데 나는 안 내려갈 거임.
다주택소유하면 안된다. 그런데 나는 아파트로 돈 벌거야.
대학 지방이전 해야한다. 하지만 울 자식들은 인서울 시켜야지.
집 값 내려가야 한다. 하지만 울 아파트는 계속 오를거임.

가덕도에 공항 좀 만들어주세요. 저는 서울보다 부산이 좋아요.

Updated at 2020-07-02 23:42:42

서울에서 살고 싶어서 서울 집값이 올라간가다기 보다는 서울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서울로 집중된다는 일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년간 서울은 늘 이 나라의 중심지 였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지방간 집값이 갑자기 급격하게 차이가 나기시작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편리성이 최근 갑자기 크게 좋아진것도 지방의 거주 편리성이 나빠진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서울 중에서도 강남북간 차이 역시 거주의 편리성과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투기꾼들에 의한 심리적 선동(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채? ㅋㅋㅋ)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