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강간이 전관예우의 주요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판사가 경험이 있어서 이해를 해주나 봅니다.

합의한 게 크네요

그렇네요 그 영역이 전관예우 노다지인가요?
합의여부가 형량에 영향미치는 것도 판사 멋대로

가해자 집안이 개막장만 아니라면 대부분 합의를 시도하고 성사도 되죠. 그 와중에 피해자를 또 괴롭히기도 하구요.
결과적으로 유사사건은 대부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짐작합니다.

한없이 너그러운 개xx들 

전관이 문제 보다는 만일 피해자가 합의없이 강한처벌을 원하고, 가해자는 혐의인정안하고 뉘우침의 모습이 없다면 집행유예없이 더 강한 처벌이 나갔겠죠.

초범일 경우 합의하면 보통 집유 나옵니다.

 아무리 합의 후에  판결 관련해 관행이 있다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