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가해국인 일본은 뻔뻔하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왜 그 모냥인지 (1장)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국내사법 판결이 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아주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징용피해자 분들에게는 하루빨리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해야합니다.
한일협정 체결시 박정희가 모든 징용피해를 퉁치는 조건으로 청구권 3억불+를 받아서 징용피해자분들께 드리지 않고 제맘대로 포철 세우고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써버렸거든요.
억울하지만 국제사회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협정에 따라서 배상금을 지불했고, 그 배상금을 징용피해자에게 보상하지 않고 딴데 쓴 박정희가 나쁜 것이지요.
어쨌든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체결한 한일협정은 계속 유효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어차피 그 때 정권도 아니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정서도 있단걸 보여준 겁니다. 최근 독도교과서 표기도 그렇고 우경화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는 좀 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