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소득 1억·3000억 이상 개인·법인에 '사회연대세' 부과 추진

저는 내기싫어요

내기 싫으신 님이 부럽네요 저는 내고 싶어도 소득이 안되서 못냅니다

소득이 되시면 내기 싫으실거에요

그럼 나라에 기부라도 하세요.

기부하시면 되는데요

세율만큼 계산해서 본인 소득분에서 기부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아니면 본인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한 단계씩 더 올려서 적용해보세요. 공동체를 위해서는 충분히 가능한데 왜 안하실까요.

여군 지원하면 되는데 국가가 군대 안보내줘서 못간다는 페미들이 생각나네요.

님은 안 그러시리라 생각되지만 제가 지금까지 당장은 소득이 안되서 못내지만 소득이 되면 내겠다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낸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구요.

부동산 투기꾼은 일부러 안 잡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 투기꾼 그동안 그렇게 얘기하다가

막상 LH 터지니 어찌나 조용한지...

미국, 일본, 인도, 등등 많습니다.

한국보다 고세율의 나라는 유럽, 특히 스웨덴(50~55%)등이 있습니다.

약장수들의 조잡한 경제논리의 글보다 폴 크루그먼, 토마 피케티같은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분들의 책들을 읽어보세요

그런데 저도 저 기사의 정책은 좀 갸우뚱합니다. 상위 10%, 중위 40%, 하위 50% 기준 상위 10%에서의 ㅇ.1% 즉 삼성 이재용같은 사람에게 누진적 상속세등을 부과하는 식의 초고소득자들에게 좀 더 거두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상속세 증여세부터 시작해서..
(증여 상속세가 타국이 세율이 높다고만
이야기하지 공제금액은 또 빼고말하죠)
소득세율도 높고 거기에 건강보험 더하고
국민연금 등 준조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매우 높은나라죠.

북유럽국들은 저소득층도 걷어서 복지로
다시 나눠주는구조구요.
(스웨덴 이런곳은 근로임금격차 없다고
홍보하지 자산격차가 세계최고로 양극화된
나라라는건 이야기 안하더군요..)

한국은 소득세 안내는 사람들이 43%고..
매번 나오는게 부가세 이야기하면서
간접세를 소득대비율로 따지면 높다는
드립날리는 나라죠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조세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나은 시스템 중 하나는 건강보험입니다. 미국사람이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면 모든 미국사람들이 한국시스템을 선택할 것입니다.

세계최고 양극화 스웨덴이라는 말은 어디 출처인가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근로임금격차가 없다는 말은 공산주의 사회를 의미합니다. 너무 비관적인이고 악의적인 조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에 스웨덴만 쳐보셔도 자산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크다는건 금방 확인
가능하실거구요.

건강보험 세계최고 맞습니다.
비관적이고 악의적인 조세지식이 아니라
지금도 세부담의 대부분을 중상위에서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건강보험 역시 중상위에서 다 부담하구요.

저런 법안자체가 결국 갈라치기하는거구요
나라 재정을 위해 증세하려면
소득세 안내는 계층부터 부담하고
복지로 돌려받는것부터 시작해야한다는
겁니다.

1.3억이 아니라

1억 이상 버는 개인들,

3000억 이상 버는 회사들 

말하는거 같은데요.

네 그렇네요. 제가 잘못 봤어요

그런건 옛날 얘기고 요즘엔 저런법은 그냥 통과됩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아마도 저 법을 발의한 당의원들 위주로 찬성해서 가결되고 통과 되고 그럼 아마도 다음 대선은 포기 하는걸로 보면 됩니다. 

그나저나 우리 의원님들 연봉도 저거 보다 높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기본급은 저 아래에 놓고 각종 수당이나 활동비로 가뿐히 넘기신다면 해당이 안되실 수도 있겠네요.

ㅎㅎ 이재명이 다음 대선을 포기하겠어요?

이재명 지사는 의원이 아니시라 의결권이 없으신듯 합니다만, 대놓고 저걸 지지 하지는 못하실듯. 모든 대선 주자들 공약에 세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죠.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만 주구장창이죠. 포기 한다는 의미가 그냥 자뻑을 의미한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세금내면 적폐세력이란건 좀 신박한 생각이네요

돈 많이 버는 개인이나 기업을 그렇게 보는거죠.
어떻게든 빨때 꽂아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려는

사실 집값올라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집살려고 돈모으던 무주택 고소득자죠.
각종 주택관련 혜택도 없는데 이런식으로 또 때리는겁니다.
그냥 소수니까 두드려 맞아라 라고밖에 안읽히네요.

맞네요. 제 지인도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전세로 있었던게 아닌데.

어쩌면 이 정부가 싫어하는 분들 중에 한부류가 고가의 전세 사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몇억씩 재산은 있는데, 집은 없어서 보유세는 하나도 않내고 살면서 무주택 서민 코스프레 한다고 생각하는거죠. 게다가 전세라는 제도가 갭투자가 가능하게 만드니 부동산 투기의 한 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두 월세로 전환을..

그러면 표떨어져서 안돼요
소득기준으로 갈라쳐야 표가 됩니다

그러니 바보같은 법이라고 한겁니다................

진정으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안줄 생각이면 저렇게 법을 안 만들죠.

여기서도 세금 내기 싫다고 하면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나도 그거 좀 내봤으면 좋겠다고 하고 아니면 그깟 몇백때문에 탐욕에 물든 사람으로 취급하거나, 해당사항도 안되는 서민들이 부자 걱정해준다고 하는 일부 열성 지지자분들 덕에 더더욱 그런 길로 가는 중인듯 합니다. 

이상민이가 차기 국회의장 한번해보겟다고 정치질하는건데 문정부까지는 아닌것 같네요

선거 앞두고 세금 안올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이런 계층이 조세 저항이 제일 적거든요. 그렇다는 이유로 또 보여주기도 좋아서.... 실제로 이것으로 거두어 들일 총액은 얼마 되지 않음에도 이런짓 하는 거죠.

아시다 시피 45프로면 49.5프로 입니다....그리고 여기에 8프로 가까운 의보도 있구요. 스웨덴이 56프론가 일겁니다...이젠 스웨덴을 뛰어 넘는 거죠....사실 반정도 내면 충분한거 아닌가요?

기가 차서 말도 안나옵니다. 

나는 저런 세금 낼 수 있으면 즐겁게 낼거다? 

과연 진짜 즐겁게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건 국가가 그냥 강탈해 가는 수준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가급적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고 하지만.....이런글을 보면 내기 싫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세금으로 잡히지 않는 의보는 정말 이게 보험인가 싶은 수준입니다.

너무해요....

연봉 1억이 넘으면 무슨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줄 아는 무자격자들의 헛소리죠.

맞습니다. 연봉 1억이 아니더라도...3천이고 4천이고....그 이치적인 비율만큼....저런 세금이 없어도 저런 방향이 합당하다면 다들 본인 스스로 그 합당한 만큼의 기부를 하거나 나눔을 할수 있는 창구는 얼마든지 있는데....그런건 아예 생각지도 않으면서 그런 소릴하지요.

결국은 남이 내는 세금은 많이 뜯어내지기를 바라는 좌파적인 치졸함일 뿐이지요.

작성자 따라서 댓글 쓰는 사람들이 또 갈려 있다라고요. 상호 차단들을 해서 그런건지...

후반기 국회의장은 거의 김진표일텐데요. 나이나 선수나 여기 넘을 사람 없어보이는데...

김진표 넘을려니까 요즘 혼자서 튀잖아요

이상민은 한나라당 쪽 간 적 없습니다. 자유선진당 당적으로 국회의원이 된 적은 있어도요.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유선진당인거 잘 압니다. 여기 분들 수준에 맞게 이분법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