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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금을 정책을 선택해서 내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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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7
2021-12-04 15:43:20

각 부처별 정책에 세금을 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번달 내가 낼 세금이 30만원이면

관심없는 사람은 현행대로 납부하고

정책에 관심있는사람은
각 부처별 정책을 보고 해당 정책에 세금을 납부함
남는 금액은 해당 부처에서 타부처로 이관 등…

쓸데없는데 들어가는거 막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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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12-04 17:17:40

그전에 세금 사용내역을 세세하고 투명하게 전산시스템으로 개발해서

일반인이 납득할 정도로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안하겠지만...

2021-12-04 19:16:01

그러면 정책을 만들때부터 인기위주로 만들어버릴것 같아요.

WR
2021-12-04 20:09:44

다른곳에서 충당하는 세금이 많으니까…
인기있다는건 그만큼 국민이 원하는것…
아닐까요?

2021-12-04 20:55:32

예를 들면 여가부 같은곳에서는
친여성 정책 주로 홍보해서
세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겠죠.

WR
2021-12-05 00:07:30

그건 예상 못했지만
안되는건 아닌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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