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2021 주요국 경제 현황

자꾸 뇌피셜을 이야기 하시면... 공식적인 통계 가지고 오시고 일단 이야기 하시죠. 걍 카더라 그런거 말구요. 그럼 위에 통계가 다른 나라들은 공기업 포함 기타부채 포함한 통계라는 거죠? 우리나라만 그런거 쏙 뺀 통계구요.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모르시는분인거 같은데....

그냥 넘어가죠

역시 모르시는군요. 아니면 카더라에 뇌피셜...

정부에서 브리핑한 자료입니다.

한국은 현재 d2까지 산출하여 각종 국제기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자료도 d2까지 가산한 자료겠죠.

100%가 넘었다고 하셨는데 d3까지 가산한건가 보네요? 어디서 본 자료인지 궁금하네요.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88214

예전에도 이런걸로 지금 야당인 국짐을 민주당이 공격하면서 기사에 가끔 나고했던거라...

머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만....

올해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원기사가 동아일보인거 같은데...예전에도 계산할때 저런식으로 계산해서 국짐 공격용으로

썼던거였죠.

주요선진국들은 주지하다시피 공기업이 없고 전부 민영화가 되어있어서 애시당초 한국처럼

추가로 잡힐께 없어 D2나 D3나 별반 차이없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읽어보니

핵심은 결국 연금이나 이런걸 추가하면 110%가 넘어간다는거고...

이걸빼고 공기업 및 기타부채까지하면 그만큼 안된다는거네요.

제가 하고 싶었던말은 국가부채가 40%가 건전한 수준도 아니고(내년은 50% 넘는다고 하더군요)

공기업 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건정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거였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는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부채는 공공의 복지를 위해

국가가 그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외국은 다 민영화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낮은거 맞구요. 

자 그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선진국들의 복지 지출을 봐야죠. 민영화를 한 대신 복지지출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상황인데, 한국은 아시다시피 국가기준 복지 지출이 상당히 낮은편이죠.

그게 다 이런 공공 영역에서 흡수하는 부분이 어느정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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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지 않기에 추정이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이런거  일반회사로 치면 퇴직급여 개념같은데, 그렇다면

부채로 인식하는게 맞죠. 그런데 회사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많다고 그 회사 위험하다라고

평가하지 않죠. 100명 회사에서 동시에 퇴사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퇴직연금(맞죠?)을 수령(하는+할) 대상자가 100명이라 해도

전원 같은날 퇴직하지 않을 것이고요. .

또한 공무원 연금공단, 군인연금 공단에서 각종 투자나 수익사업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익을 연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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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인만큼 대외신용도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부채 항목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게 제일 중요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즉 국가<->국가 간 부채, 국가 내부거래 부채등 각 부채별로 위험도를 구분해서 살펴봐야겠지요.

아마도 S&P나 무디스, 피치 같은 국제 신용도 평가사들은 그걸 다 들여다 보고 판단하겠죠.

인구 1억이 넘습니다. 무시 못하죠

우리도 빨리 자유왕래하여 인구도 늘리고, 쭉쭉쭉 성장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