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미통당 지지자면 검찰의 중립성에 대해 말을 하지 마세요.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두고 검찰의 중립성이 어떠네 저떠네 말이 많은데요.

근데, 미통당 지지자면 이런 말할 자격 없는거 아닌가요??

그들이 예를 드는 2013년도의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을 비교해볼까요.

2013년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 2020년 한동훈과 채널 A 이동재 기자의 총선개입 협박 사건

수사를 하는 사람 -   윤석열 팀 / 윤석열 검찰 총장 재임 시의 중앙지검

수사를 막는 사람 -   황교안 법무장관, 검찰총장, 청와대 / 윤석열 검찰 총장

수사 막는 사람에게 반기를 든 사람 -   윤석열 검사 / 윤석열 검찰 총장 시기의 중앙지검과 부장검사들

2013년도에 상관의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서, 계속 수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윤석열 이었다면, 2020년에는 윤석열이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상관입니다.

2013년도에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검사나 지검에 전화를 걸어 수사 압력을 넣었다면, 2020년에는 윤석열 자신이 중앙지검에게 수사를 배당해 놓고, 중앙지검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미통당 지지자들에게는 2013년이 정상적으로 보이겠지요??

법무부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지금 측근의 수사를 막고 있는 검찰총장에게 측근 수사라고 수사에 외압을 가하지 말라면서 합법적으로 수사지휘를 했습니다.

2013년에는 검찰출신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청와대와 함께 검찰을 가지고 놀고, 불법적으로 수시로 수사압력을 넣었습니다.

2020년에는 판사, 정치인 출신 추미애 장관이  부하검사의 정당한 수사를 막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위법적으로 중앙지검의 수사를 막지 말라고 합법적인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수사압력을 받은 사람이 윤석열이라면, 2020년에는 수사압력을 가하는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검찰은 항상 정치적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해주었던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권의 반대편에서 참으로 열심히였고,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정권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국세청과의 세금 분쟁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인 KBS 사장을 긴급 체포한 것도 검찰이었고, PD수첩의 내용을 문제 삼아 담당 PD, 심지어 결혼을 앞둔 여기자까지 체포한 것도 검찰이었습니다.

다스가, BBK가 이명박의 것인줄 알면서도 눈 감아 준 것도 검찰이었고, 오히려 다스가 이명박 것이라고 사실을 말한 정봉주 의원을 잡아 넣은 것도 검찰이었습니다.

이명박의 인감 도장이 찍힌 김경준과의 계약서가 발견되었는데도, 이명박의 인감도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쉴드 쳐준 것도 검찰이었고,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는 동영상이 있는데도 그래도 이명박이 BBK를 설립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해준 것도 검찰이었습니다.

국가 기밀인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반출했는데도, 새누리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로 봐준 것도 검찰이었고, 국정원, 기무사, 국가보훈처 등 온갖 국가 기관이 불법적으로 대선 개입을 했어도 수사를 막은 것도 검찰이었습니다.

세월호 수사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이 해당 지검에 전화를 걸어 수사 외압을 넣자 세월호 수사를 개판으로 한 것도 검찰이었고, 정윤회,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 있으면서 박근혜가 탄핵 되고 나서야 부랴 부랴 나선 것도 검찰이었습니다.

 이명박근혜때 검찰의 이러한 만행은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과 아주 정치적인 검찰이 함께 한 만행들입니다.

미통당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명박근혜 시절의 저러한 만행들이 정치적인 중립으로 여겨지겠죠.

미통당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검사나 지청에 몰래 전화걸어서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정상적인걸로 여겨지겠죠.

검찰이 항상 중립적일 수 없기에, 그 견제장치로서 법무부장관의 합법적인 수사지휘도 못마땅한 사람들....

제발 양심 좀 있으셨음 하네요.

그리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지시를 받는 공무원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과 동등하거나, 지위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검찰총장을 두둔하는 사람들은 직장생활하면서 상관이 지시하면 윤석열 처럼 하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