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최악 전세난에 '빈집세' 검토...수도권 규제지역 대상

다른 나라에서 존재한다고 다 도입하면 중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는데 왜 안따라할까요?

혹시 선진국이 아니라서 그렇다면 선진국 캐나다, 호주도 상속세 없는데요.

그냥 원하는 거 있으면 세계 어디서든지 찾아서 가져오면 과연 한국 실정에 전체적으로 맞는 제도가 형성이 될지 궁금합니다.

다른나라 존재하면 우리나라도 해야되나요??????

필요하면 할 수도 있죠. 지금도 토지의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불용 토지에 대해 중과세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롯데가 전국의 노른자위 땅에 가건물 짖고 마트로 사용하고 했죠.

누군가의 시각으로는 높은 가격의 매물이면 매매건 임대건 거래가 형성이 안되는데.....매물 내놓은 사람은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형성이 천천히 되어도 된다는 개념에서.....자극을 주는거죠. 세금을 매겨버려서...값을 낮추든지 해서 거래를 억지로 시키는...그럼 주택난도 해소되고 거래가도 낮아지고 1석2조인....다만...듣는 느낌으로는....휴전선 이북쪽에서 행할법한 행태임은 느낌이 오실겁니다.

요즘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때문에 전세낀 매물이 싸게 거래됩니다
서울 수천, 강남권은 억대로 차이나요
지금 서울은 1~2년 내로 팔 생각이고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빈집으로 놔두는게 이익이 됩니다

이래서 빈집세 도입해야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발 동동구르며 구하고자 하는데 자금여유있다고 빈집으로 두다니...

자금여유있으니 걱정안해도 되는 사람들이고 세금좀 낸다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것도 아니니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네요.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적당한 가격으로 살 집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닐까요? 

보통 그것은 적절한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을 이기려는 정부의 행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집값은 역대정부가 아무도 못잡았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시도중이니 효과 나올때까지 응원해주세요. 국짐당으로 정권 바뀌지만 않으면 곧 효과 나올거에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집값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번 통계를 확인해 볼까요?

현재는 저 그래프보다 더 올라왔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관계된 사안도 얘기 못하나요? 

아무리 정권에 불리한 거 같으면 무조건 입부터 막고 보는 지지층이지만 너무 하시는 군요.

빈집세 도입하면 빈집세 내고 다음에 그거까지 얹어서 월세에 반영하겠죠.

"자금 여유있으니 너는 세금 많이 내고, 너는 세금내도 먹고사는데 지장없으니 더내!!..

라는 정책때문에 부동산이 이 사단 난게 아닐까 합니다.

정부가 공급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공급할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데

임대 공급하는 다주택자들 줘패고서 계속 세금만 더 내라고 하면 

집주인이 자선사업가가 아닌이상 월세를 더 올리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자선사업가 아니니 월세를 올리거나 빈집으로 두거나 할텐데 정부서는 건물주 걱정할 필요없다는거죠. 건물주들이 건물가지고 있는게 이득이 안되는 정책을 더 강하게 해야겠고 여유 있어서 굳이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건물주들로 부터 세금은 훨씬 강화해서 부족한 쪽에 투자하는게 맞아요.

건물주도 이자낼텐데 정부가
사유재산 가진 사람들은 생각안하고
세입자만 생각하면 되나요?
님 생각이면..어짜피 건물주
생각안할꺼 그냥 뺏고 자아비판
시키면 될듯한데요?

건물주가 항상 강자의 위치이고 그동안 누려온게 있으니 정부가 나서서 개선시켜야하지 않겠습니까? 법이란게 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대뽀로 할 순 없으나 정책의 무게를 약자에게 둬야 한다는거죠. 엄살피워봤자 건물주는 먹고사는데 지장없어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이나 자본주의의 폐해는 바로 잡으며 나아가야합니다. 약자인 대다수 세입자들이 건물주들과 싸울수없으니 정부가 적절한 법제정으로 부가 분배될수있는 방안 찾아야겠지죠?

전세 아파트 공급하는 다주택자가
갑질을 하면 얼마나 했을까요?
그리고 다주택자 때려잡아서 지금
부의재분배가 되고있나요?
월세만 겁나 올라서 세금대납즁이죠

지금은 1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가 모든 셋팅끝내고 자산가치
올라서 부자는 더 부자로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되고있고
그렇게 만드는게 현 정책입니다.

높으신분들이 다주택 왜 안팔고
버티는지..민주당 높으신분이
갭으로 미리 집사두는지..
왜 일까요?

그래서 현정부포함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정책 세울때 배제되어야 합니다. 지금 정책은 시작도 안한 수준이구요 몇배 더 강력한 정책이 나와서 다주택 가져도 세금떼면 이득보는게 없어지는 수준의 정책이 나와야합니다.

그럼 전세는 누가 공급할지
궁금해지네요.
높으신분들도 특히 절대선이고
서민만을 위하는 완전무결한
민주당원들도 다주택으로
알고있는데.
무정부로 가나요?

세금때면 이득안보는거..
그럴수록 월세는 더 올라갑니다
이 말을 이해못하고
있는 사람들꺼 뺏어서 나 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단난건데..

이해못하는 사람이 많고
맹목적 지지하니 월세는
계속 오를겁니다 ㅋ

빈집으로 놔두면 놔둘 수 록 더 이득이 되어서요.

지금 다들 세금 걷는거 좋아하는 패턴으로 봐서는 다수결에서 밀려서 정권연장되고 오히려 감옥보낼려는 사람이 감옥드가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건 아닌지 우려스럽네요.

지금 여당이 영구적으로 집권할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한 정책들을....국민이건 정치인이건 볼멘소리들 할 망정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없잖아요. 언제고 정권이 바뀌면 헌법재판소에 제소가 되는 등 여러가지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무모하고 무대뽀적인 행태가 결국 어떻게 결론으로 귀결이 될지는 아무도 모를일이지요.

1. 현정부의 지난 행태가 기억나서 

2. 현정부의 지난 행태가 너무 생생히 기억나서 

3. 현정부의 지난 행태로 보아서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서 

4. 결과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