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 맑은 가덕도 앞바다가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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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3-01 13:48:28
이준석이 가끔 존경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입 바른 소리할 때
오늘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준석이 한 발언입니다.
"국제선 노선만 할지 국내선까지 할지 빨리 확정하고 추진해야
예비 타당성 조사 반드시 확실히 검토하고
가덕도 신공항이 그렇게 중대하고 시급한 사업이면
문재인 정권 4년동안 뭐하고 지금 졸속으로 추진하냐?
부산 지역 언론에서 수년간 떠들어도 들은 척도 안하던 것들이 요 1-2달 사이에
너나할것 없이 반드시 이루어여 할 국가 숙원사업이라도 되는 듯 발벗고 나서는 꼴이 가관이군요.
마치 정치 언론 토호 건설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마구 엉켜서 넊 나간듯이 무당춤을 춰대는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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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4월, 국토연구원은 가덕신공항 비용편익(B/C)비율이 0.7이라 발표한 바 있다.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란 내용이다. 이 기조는 수구정권 내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이 사업이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그 핵심엔 토건국가 기제가 작동되고 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란 이름으로 산업화가 본격화된 1960년대부터, 우리 국토는 삽질(쓸모없는 일을 하는 행위)에 상처받아 지금도 몹시 허덕이고 있다. 이 모두가 당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욕망의 정치를 앞세운 '토건국가(土建國家)체제'에서 비롯되었다.
토건국가 대한민국
토건국가는 호주국립대 '개번 머코맥' 교수가 1996년에 출간한 <일본, 허울뿐인 풍요>라는 책에서 미국 '군산복합 체제'에 상응하는 일본의 '토건국가체제'라고 한 말에서 파생되었다. 이는 공공토목사업에 과도한 지출(당시 일본 GDP의 8%)과 온 국토를 불필요한 토목시설로 뒤덮어 놓는 행위를 말한다. 그는 일본은 "전후 장기간 지속된 일당지배체제 하에서 대규모 부패를 통해 민중을 착취하는 유착 체제"로 토건업체와 정치인이 중심이 되고, 그 수혜자는 "국가를 좀 먹는 마피아에 필적할 만한 악몽 같은 존재들"이라 주장한다. 토건국가는 정치인·관료, 금융기관, 건설업체로 구성된 '철의 삼각구조'를 중심으로 작동하며, 그로 인한 부패가 매우 심각하다.
일본이 토건국가로 한창 버블(bubble)경제를 키워나갈 때 유행한 말이 있다. "열도 모든 해안선이 콘크리트 옹벽으로 둘러싸일 것이다"라는 우스갯소리다. 하지만 이 말엔 무시무시한 핵심이 들어 있다. 쓸모없는 공사를 연이어 만들어 내고 끊임없이 이어간다는 사실이다. 토건국가 핵심 속성을 제대로 짚어낸 말이다. 토건족들은 점차로 더 큰 건설 사업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래야 그들 존재이유는 물론 확대재생산 체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토건국가 특성은 땅을 파헤치는 데 막대한 재정투입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투입된 재정이, 토건업을 과도하게 비대화 시키는 원인이 되어왔다. 특히 권력과 강고하게 연결된 유착관계는 공룡 같은 카르텔을 형성시켰다. '정치집단-관료집단-정부투자기관(공기업)-토건업체-언론사-토호세력-금융기관'으로 연계되는 카르텔이다. 지금 우리 모습이다. 이 카르텔은 '인적기반 연합'을 바탕으로 한다.
토건국가 작동 기제
학연-지연으로 클러스터(Cluster)가 형성된다. 학맥·인맥이 차별적·중의적으로 엮인다. 클러스터는 건설(토목 및 건축), 에너지(발전 및 가스, 석유 등), 수자원, 광물자원 등을 가리지 않는다. 전 방위적으로 확산된다. 이를 '건설 산업'이라 한다면, 클러스터로 형성된 카르텔이 건설 산업 전반에서 준동하기 시작한다. 건설 비중이 전체산업에서 절대적으로 커나간다.
이들이 움직이는 패턴은 대체로 일정하다. 시화호가 그러했고 새만금이 그랬으며, 이전 동남권신공항 논의나 현재 가덕신공항 논의가 그렇다. 유심히 살펴보라. 예외 없이 이 길을 지나가고 있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치집단이 가장 먼저 움직인다. 자기 권력을 과시 또는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건설공사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이는 분야도 드문 까닭이다. 여기에 중앙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관료들이 부화뇌동한다. 이들은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어 장밋빛이 감도는 환상적인 패키지로 포장하는 데 특화된 집단이다. 때에 따라선 정부(지방)투자기관(公社)이 동원되기도 한다. 뒤이어 중앙이건 지방이건 언론이 붓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러면 금방이라도 세상이 장밋빛으로 물들 것처럼 모두가 환상에 젖어든다.
일부 지역 언론들은 영혼까지 팔 작정으로 덤벼든다. 지역 언론은 해당 지역 토호세력으로 대부분 건설업체를 끼고 있거나 각종 개발사업 이권에 관련된 자들의 소유인 경우가 허다하다. 지역 공동체 안에 허황된 이해관계가 형성된다. 일종의 스펙터클(Spectacle, 기억에 남을 정도의 장면이나 이벤트가 되는 것)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 전라북도에서 있었다. 이른바 '새만금독재' 스펙터클이다. 어느 학자(황성희)는 "전라북도 안에서 새만금은 미디어 스펙터클이 되기 이전에 정치적 스펙터클이 되는 데 성공했다. 새만금은 정치적 스펙터클이 됨으로써 미디어 스펙터클이 되었고 그 스펙터클에 매혹된 전라북도의 대중은 새만금을 통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다"라며 "그 결과 전라북도 안에서는 새만금개발에 대한 반대 담론이 차단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새만금독재라 불릴 만한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말한다.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에서, 예전 전라북도 토건세력이 만들었던 스펙터클 현상이 다시 읽혀지고 있다.
공사가 발주되면, 건설업체는 인·허가 권한을 쥐고 있는 관공서를 문지방이 닳도록 넘나든다. 공사가 시작되면, 건설업체와 지방토호세력이 찰떡처럼 결탁한다. 공사 나눠먹기와 환경파괴가 이뤄진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토건국가 대한민국의 실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6772&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주장] 가덕도신공항에서 한일해저터널까지... 토건국가 망령을 경계함
[주장] 가덕도신공항에서 한일해저터널까지... 토건국가 망령을 경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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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신공항 예정 부지 주변 어항 모습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곳 주변에 위치한 어항 모습이 한적하다. 신공항이 건설되면, 이 어항은 어찌될까? | |
| ⓒ 부산광역시 | |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4월, 국토연구원은 가덕신공항 비용편익(B/C)비율이 0.7이라 발표한 바 있다.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란 내용이다. 이 기조는 수구정권 내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이 사업이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그 핵심엔 토건국가 기제가 작동되고 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란 이름으로 산업화가 본격화된 1960년대부터, 우리 국토는 삽질(쓸모없는 일을 하는 행위)에 상처받아 지금도 몹시 허덕이고 있다. 이 모두가 당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욕망의 정치를 앞세운 '토건국가(土建國家)체제'에서 비롯되었다.
토건국가 대한민국
일본이 토건국가로 한창 버블(bubble)경제를 키워나갈 때 유행한 말이 있다. "열도 모든 해안선이 콘크리트 옹벽으로 둘러싸일 것이다"라는 우스갯소리다. 하지만 이 말엔 무시무시한 핵심이 들어 있다. 쓸모없는 공사를 연이어 만들어 내고 끊임없이 이어간다는 사실이다. 토건국가 핵심 속성을 제대로 짚어낸 말이다. 토건족들은 점차로 더 큰 건설 사업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래야 그들 존재이유는 물론 확대재생산 체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토건국가 특성은 땅을 파헤치는 데 막대한 재정투입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투입된 재정이, 토건업을 과도하게 비대화 시키는 원인이 되어왔다. 특히 권력과 강고하게 연결된 유착관계는 공룡 같은 카르텔을 형성시켰다. '정치집단-관료집단-정부투자기관(공기업)-토건업체-언론사-토호세력-금융기관'으로 연계되는 카르텔이다. 지금 우리 모습이다. 이 카르텔은 '인적기반 연합'을 바탕으로 한다.
토건국가 작동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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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구군 의회 합동결의대회 모습 2020년 7월 23일 열린, 가덕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부산시구군 의회 합동결의대회 모습이다. | |
| ⓒ 부산광역시 | |
학연-지연으로 클러스터(Cluster)가 형성된다. 학맥·인맥이 차별적·중의적으로 엮인다. 클러스터는 건설(토목 및 건축), 에너지(발전 및 가스, 석유 등), 수자원, 광물자원 등을 가리지 않는다. 전 방위적으로 확산된다. 이를 '건설 산업'이라 한다면, 클러스터로 형성된 카르텔이 건설 산업 전반에서 준동하기 시작한다. 건설 비중이 전체산업에서 절대적으로 커나간다.
이들이 움직이는 패턴은 대체로 일정하다. 시화호가 그러했고 새만금이 그랬으며, 이전 동남권신공항 논의나 현재 가덕신공항 논의가 그렇다. 유심히 살펴보라. 예외 없이 이 길을 지나가고 있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치집단이 가장 먼저 움직인다. 자기 권력을 과시 또는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건설공사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이는 분야도 드문 까닭이다. 여기에 중앙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관료들이 부화뇌동한다. 이들은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어 장밋빛이 감도는 환상적인 패키지로 포장하는 데 특화된 집단이다. 때에 따라선 정부(지방)투자기관(公社)이 동원되기도 한다. 뒤이어 중앙이건 지방이건 언론이 붓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러면 금방이라도 세상이 장밋빛으로 물들 것처럼 모두가 환상에 젖어든다.
일부 지역 언론들은 영혼까지 팔 작정으로 덤벼든다. 지역 언론은 해당 지역 토호세력으로 대부분 건설업체를 끼고 있거나 각종 개발사업 이권에 관련된 자들의 소유인 경우가 허다하다. 지역 공동체 안에 허황된 이해관계가 형성된다. 일종의 스펙터클(Spectacle, 기억에 남을 정도의 장면이나 이벤트가 되는 것)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 전라북도에서 있었다. 이른바 '새만금독재' 스펙터클이다. 어느 학자(황성희)는 "전라북도 안에서 새만금은 미디어 스펙터클이 되기 이전에 정치적 스펙터클이 되는 데 성공했다. 새만금은 정치적 스펙터클이 됨으로써 미디어 스펙터클이 되었고 그 스펙터클에 매혹된 전라북도의 대중은 새만금을 통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다"라며 "그 결과 전라북도 안에서는 새만금개발에 대한 반대 담론이 차단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새만금독재라 불릴 만한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말한다.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에서, 예전 전라북도 토건세력이 만들었던 스펙터클 현상이 다시 읽혀지고 있다.
공사가 발주되면, 건설업체는 인·허가 권한을 쥐고 있는 관공서를 문지방이 닳도록 넘나든다. 공사가 시작되면, 건설업체와 지방토호세력이 찰떡처럼 결탁한다. 공사 나눠먹기와 환경파괴가 이뤄진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토건국가 대한민국의 실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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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키드 준석이는 아직도 정치판 기웃거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