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악플 문제 때문에 실명제 찬성하는 건 진짜 생각없는 발상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정보통신망법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했었다가 2012년에 결국엔 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요. 선거법으로는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당장에 본인의 얼굴이랑 이름을 다 까놓는 페이스북만 보더라도 인터넷 실명제가 사실상 악플을 막는데 효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네이트도 그렇고요. 실명 공개된다고 악플을 안 달 사람들이라면 원래부터 악플을 안 달았을 거예요. 

악플러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진짜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을 제대로 부여주려면 법의 엄정함과 무서움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요. 

야호 실명제라니 좋다. 참 좋다. 표현의 자유라니 그게 왠 말이냐. 중국을 롤모델로 가즈아ㅡ.ㅡ

어느 기사에 보니까 악플러들 처리하는 실정법은 어떤 나라들보다 구비를 잘해놨다하더라구요. 다만 실제 구형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그렇지... 악플러들은 진짜 빨간줄 제대로 그여서 인생은 실전이라는걸 판사들이 알게 해줘야죠.

이건 벼룩 잡기 위해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겪이죠.

얼마전에 한국에 갈 비행기 티켓을 아버지 카드로 대한항공 구매하는데 뭔 넘의 확인이 이리 복잡한지... 이렇게 복잡하게 해주고서도 만약에 문제 터지면 개인이 책임져야한다면서요?!!!

미국은 카드의 경우 문제 발생 시 백프로 카드 발행사가 책임 지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액티브 액스 라던가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깔끔하게 그냥 인터넷 브라우져에서 해결되는데 말이죠.

이건 진짜로 잡아내야할 놈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같네요. 미국은 단순 절도는 거의 못 잡지만 누군가 하나라도 죽으면 진자 몇 년이 걸리고, 돈이 얼마가 들어도 끝까치 추적하기는 하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실명제보단 경찰의 수사에 따라 차후 실형주고 빨간줄 긋는 게 더 효과적이라 보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