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입법예고'

일단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보도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언론사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상법상 회사인 언론사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이라며 “단순 과실이 아니라,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보도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3355.html?fbclid=IwAR0adXwOU_QQn7U1yepKuMVaIedGpBz1zE1OrCUa3zfzxw9WX5-anZVGLkM#csidx5cd0a08a9ca83849bf4cb01fbd3ba27 

글쿤요 다행입니다. 빨리 공포되었으면 좋겠네요

법무부에서 28일 발의하면, 국회에서 이것저것 심사에 뭐에 해서 거쳐서, 또 저쪽에서 시간끌겠다고 안건조정 어쩌고 회부해서 90일 질질 끌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는 것이 빨라야 내년초나 되어야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923200828223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 지적

같은 내용으로 기사도 벌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뷰웅갓들은 언론자유도 최상위, 언론신뢰도 최하위라는 FACT는

뒷간에 던져버리고 똥 싸지르고 있네요.

역시. 기.레.기는 개쓰레기라 쓰레기통으로

언론사들 된통당하길

와...빠르네요...
지들도 지들이..기레기라는걸 아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