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늘 서울 남부지검장 임명

춘장 포함 검찰은 참 인생 편하게 살아요. 아무리 말 같잖은 소리를 해도 마치 동등한 논리와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레기들이 알아서 50:50 논란구도를 만들어 주니까요. 

정확하게 하자면 박지검장은 빤스런 하거라고 봐야 합니다.
영장도 없이 룸쌀롱 수사까지 하고서는 남부지검 국감에서 룸싸롱 검사 모른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어제) JTBC뉴스에 남부지검에서 룸싸롱 압색하고 휴대폰까지 가지고 간게 나올 예정이니 바로 사퇴한거지요.
그리고 윤춘장아, 너도 참 뻔뻔하세 거짓말 하데...

따박따박

검찰 개혁을 위해 묵묵히 갈 길을 가는 추장관님 응원합니다.

보통 회사뿐만 아니라 관공서에서도 상관에게 지적 당하면 못해도 하는척이라도 하는데

얘네들은 배가 불렀음...

다른 직종들은 관에 있다가 나와도 전문직으로 갈수가 없는데, 이건 나와도 전문직을 할 수가 있으니 말을 겁내 안듣는듯....판사나 검사나...

녹을 먹다보면 이게 국민이 주는건지 재경부에서 주는건지 법무부에서 주는건지 회계부서에서 주는건지 감이 없어지는거죠. 그냥 월급날 되면 들어오는거...

아니 기다렸나 ㅎㅎ
법무부 장관님 똥통 속에서 뭐라도 고른다고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판사-검사-변호사 직역은 처음부터 정해지고 타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개 공무원이 헛소리를 국회의원 앞에서 내뱉는 것도 다 이런 퇴직후 전관예우가 아직도 작동한다는 증거입니다.

장관도 사람뽑기 ㅈ같겠네요... 뭐랄까 똥통에 빠진 젓가락중에 덜 지저분한거 딱 한방에 골라 그걸로 밥먹어야되는 기분이랄까... 하... ㅅㅂ...

추장관님 화이팅!

준사법기관이 뭔지 공부 좀 하세요.
검사는 그 자체가 하나의 관청이고, 그 판단이 사법기관에 준하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임.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 인사권으로 누르고 감독권으로 누르고, 그렇게 주장하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엿바꿔 드셨나?
법무부장관이 다 지휘할 것 같으면 차라리 겸직을 하세요.

文 “검찰은 행정부”…‘준사법기관 신화’ 깰까? - KBS, 2019. 10. 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95151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개혁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때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한 말이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검찰은 행정 조직상 법무부의 외청이고 당연히 정부 기관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그런지, 언론은 이 말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당연한 말을 왜 콕 짚어 한 걸까요? 마치 누군가가 검찰은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이나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검찰 조직 안에는 스스로를 행정부의 외청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검찰과 법원이 동등한 지위에서 사법부의 양대 축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검찰이 행정부라고 했고, 이는 달리 말하면 준사법기관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사법부인지 행정부인지가 왜 중요한 걸까요? 문 대통령이 2011년에 쓴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검사의 결정을 법관의 판결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합니다. "재판이 시작돼야 사건에 개입하는 소극성과 수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법원과 수사개시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검찰은 본질적인 면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준사법기관론을 "검찰 권한 확대의 보루"로 규정합니다. 검사에게 법관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해서 "검찰의 정치화나 인권침해 행위에 합법성의 외관, 면죄부를 부여하고, 검사의 결정에 비판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경찰 통제의 기초가 된다"고도 했습니다.

준사법기관론은 특별한 권한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조직적 독립 주장"으로 발전한다는 게 문 대통령 생각입니다. "법관과 같은 수준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을 요구하는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검찰 인사권과 예산권의 독립, 검찰총장 임명 시 현직만을 임명하는 제도가 그 예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주장이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한국의 검찰은 이미 충분히 정치화되어 있고 형사 절차상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만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포기한다면 검찰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책에는 "재앙"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고, 정치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렇게 보면 문 대통령이 새삼스레 검찰은 행정부라고 한 것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고도의 독립성이 우선되는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검찰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다. 행정부 법무부 소속이다 라고 명시했는 데, 

아니꼬우면 윤석렬은 대통령에게 한판 뜨던가요.

윤석렬 이 시키는 충심 이라는 게 없어.  정치인인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부하로 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통령이 정치인이다 이 시키야. 투표로 대통령으로 뽑힌 정치인이 검찰총장을 부하로 둔다는 문민통제 원칙을 부정하는 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