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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지소미아을 선제적으로 연장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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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04 15:18:44

오늘 문통과 아베가 단 11분이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잘 알고있지만 지금 한일관계는 최악입니다. 이유는 여러가지이고 그 원인를 두고 한일간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지만 얽힌 실타래는 그 해결책이 잘 보이지는 얺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선언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사실 일본의 금수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로 취한것이지만 미국도 반대하고 우리에게도 실효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국방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소미아 연장을 선언하면 일본도 무언가 액션을 취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꺽는 일도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볼만하지 않을까 합니다.......

 

추신 : 제목이 너무 낚시였던것 같습니다. 수정했습니다. 작금의 한일관계는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명제에 부정하는 분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교는 상대가 있고 내가 모든것을 취할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문통이 아베에게 대화 좀 하자고 사정하는 형국입니다. 누군가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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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60
2019-11-04 15:03:37

자칭 우리나라 보수는 왜 하나같이 전부 친일일까...

11
Updated at 2019-11-04 15:16:02

보수가 친일이 아니라.

친일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승만과 합쳐져서

살아남기위해서 국가의 적을 친일파가 아니라 공산당으로 규정하고

빨갱이 때려잡자 보수가 희망이다 피켓도 내걸구요.

정적 빨갱이로 몰아서 처리하기도 좋고.

 

그분들이 후에 군이랑 합쳐서 군부독제도하고.

5
2019-11-04 15:27:18

이런 식으로 댓글 좀 달지 맙시다.

친일이 왜 나옵니까?

14
2019-11-04 16:19:16

나올만 하니까 나오죠.

2
2019-11-04 17:59:56

외요?

34
2019-11-04 15:03:50

우리에게도 실효가 별로 없습니다 -> 연장해도 마찬가지에요.. 아쉬운건 일본이죠..

27
2019-11-04 15:04:08

 외요

23
2019-11-04 15:04:08

와 제목낚시 엄청나네요 깜짝놀랐네..

16
2019-11-04 15:04:13

지소미아 했을 때 우리에게 이득되는게 거의 없지 않나요?

정보 달라고 했을 때 일본에서 거의다 거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8
2019-11-04 15:05:00

일본과 친하면 무슨이익이 있나요?
어차피 기업들은 필요하면 연결할텐데요?

16
2019-11-04 15:05:11

저는 반대입니다.  왜 우리가 '먼저'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부터 설득을 해주세요. 

18
2019-11-04 15:05:15

왜 먼저 고개를 숙이죠?
현재 우리가 우위에 있는것 같은데요

20
2019-11-04 15:05:31

우리보다 일본 우선 생각하는 자칭 보수들이 싫습니다.

일본이 먼저 액션을 취하면 우리도 액션을 취해주면 됩니다.

22
Updated at 2019-11-04 15:06:07

참 나이브 하시네...
연장해줬는데 아무 액션도 안 취해주면요?

4
Updated at 2019-11-04 15:11:22

지소미아 연장선언 했다는 말인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소미아는 중단은 카드로 쓰지 않기를 바랐는데,

어떻게 수습을 하게 될지 감이 오지 않는군요.

두 나라 모두 명분이 필요 할 텐데요.

 

문대통령이 감당하고 있는 짐이 무거워보여 안타깝습니다.

WR
5
2019-11-04 15:19:50

솔직히 지소미아는 거의 자해 수준의 카드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외교 카드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16
2019-11-04 15:05:44

카드 하나를 포기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바보도 있나요?

22
2019-11-04 15:05:50

한일 관계가 최악이어서 우리가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일본 의존도도 낮아졌고 대일무역도 흑자 전환 되었고   다 좋은데   왜 일본을 그리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엎드려 싹싹 빌면 그 때 뭔가를 얻어내면서 해주면 되는 것이지요?  왜 외교를 뭔가 주겠지?하는 기대감을 바라면서 하길 원하시는지?

WR
4
2019-11-04 15:20:51

아니 그러면 왜 문통도 그렇고 외교부장관도 그렇고 국회의장도 그렇게 대화 좀 하자고 안달복달를 하나요? 

9
Updated at 2019-11-04 15:37:16

 이웃의 나쁜 놈하고 사이 좀 좋게 지내자는게 안달복달이 되는 군요. 그걸 사람이 좋아서 그런다 이러는 게 아니라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 그런다 이거죠? 안달복달 사정해야 할 사정에 있는 사람이 무슨 선제적 조치를 합니까. 그냥 무릎 꿇는 거지요. 선제적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선제적 조치가 좋은 수일 수도 있지만, 안달복달이란 인식이 참 그러네요.

8
2019-11-04 15:51:18

핵심 키워드는 "안달복달"이군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안달복달"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일본 방송은 한국이 "안달복달" 못하고 사정사정 하고 있다고 한 것을 본 적은 있네요. 일본의 그 병신같은 혐한 방송에서요.

2019-11-05 21:56:51

원래 거짓말장이잖아요.

없는 뇌피셜 지어내며 저러는 것도 한두번 아니고....

9
2019-11-04 15:06:03

굳이....   지소미아로 우리가 얻는 실익이 있기나 한지..

 

생각같아서는 사드 그것도  왜나라로 이전가능하다면  바로  이전했으면 하는 바램..

 

 

12
2019-11-04 15:06:21

주장은 알겠는 데
우리가 이득이 되는 게 뭔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하네요

제목을 보니 전혀 생각없이 싸지른 걸로 보이기는 한데.

좀 불쌍해보이기도 하고

10
2019-11-04 15:06:23

지소미아 연장한다고 해서 달라질 걔들이 아닙니다.

11
Updated at 2019-11-04 15:07:45

이명박근혜를 비난하겠다고 약속한 그 일이 벌어졌을 그 시점들에 나타나셔서 비난을 하셨으면 실효가 많았을텐데 말입니다. 

자존심을 꺾는 일도 아니고 말입니다.

6
2019-11-04 15:07:07

근데 제목 낚시 아닌가요?

2
2019-11-04 15:07:21

글쎄요 우리가 먼저 연장 하자고 하면 일본은 마지못해 들어주는 척을 할 뿐 우리에게 무슨 이득을 줄것 같지는 않은데요??

5
Updated at 2019-11-04 15:09:52

맘에 들진 않지만 맞는 말입니다.

이걸 굴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반면 달리 생각하면 대국적인 차원에서 아량으로 생각하면 또 그렇게 보일수도 있는것이거든요.

 

일본은 지금 퇴로가 없는 자가당착의 혼란에 빠져버렸죠.

수출 제한으로 목표를 달성할줄 알았는데...그게 안되고 오히려 한국의 강세에 밀리는 형국이고...

이때 곤란한 상황에 빠진 아베의 체면도 약간 살려주고 슬며시 퇴로를 열어주면 좋은 효과를

기대해볼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저번까지는 저런식의 슬그머니가 가능한 문제였습니다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죠

은근 일본측에서 퇴로를 열어주면 좋겠다는 추파를 살짝살짝 보내더니...

조국 사태로 문통 지지율이 떨어지자 안면을 싹 바꾼 것들입니다.

내년 총선까지만 기다려 보자고 노선을 확실히 정한듯 보입니다,.

 

우리도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봅니다.

 

WR
4
2019-11-04 15:25:29

가장 이성적인 댓글이군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는게 중간은 가지만 상황이 그리 간단하지 않는게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일본측에 퇴로를 열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안은 명분을 우리가 갖는 방안입니다. 만일 일본이 호응하지 않으면 다시 폐기안을 거론하면 되고 미국의 반대에 대하여 우리도 할말이 생기는거죠......

5
Updated at 2019-11-04 15:08:27

저도 그 카드 꺼내는 거 반대입니다.

그 카드가 일본과 관계 개선의 시발점으로 작용할 수만 있다면야 못 내놓을 카드는 아닌데


그거 받고 일본은 태도 개선이 없고

한국이 코숙였다 하면서 아베 잘났다 언플로 활용하기만 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카드만 잃는 결과를 만들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득은 없고

아베만 좋은 꼴 시켜줄까 우려스러운 카드입니다.

12
2019-11-04 15:07:32

뭐가 아쉬워서 협상카드를 하나 버려야 하나요??

지소미야를 연장해줬을때 일본이 액션을 취할거라는 생각은 어디 일본 고위층과 협의를 한 내용입니까??

11
2019-11-04 15:07:43

오느말이 거친대 가는말이 고으면 호구 아닌가요.

왼뺨 때리면 자기도 맞을 각오를 해야 그런일이 반복되지 않을꺼라고 봅니다.

 

먼저 백기들고 투항하면 비슷한 문제 발생시 또 반복될 뿐이라고 봅니다.

 

일본은 신사가 아닙니다.

29
Updated at 2019-11-04 15:10:54

 박정희 존경하고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결 같네요.

 

일본이 경제제재를 가하면 한국 망한다고 하신게 벌써 몇달인데 아직 안망하고

잘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왜 지소미야 연장을 하나요?

 

아..  지소미야 23일 연장 안하면 바로 망하나요?

 

웃기지도 않네.

 

2019-11-05 21:59:33

연장하지 않는걸 폐기하는 거라고 구라치는 거 보세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언론들도 제대로 언급하라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 놓고 호응 안하면 다시 폐기하면 된다 ?

폐기하면 얼마나 역풍 부는지 뻔히 알고 저러는 걸 겁니다.

연장해서 빼박 만들어 놓고 그 때 가서 또 다른 소리하겠죠.

18
2019-11-04 15:09:22

잘하면 독도도 주겠네요??? 그리고 일본섬 독도에서 사진찍고 힐링했다며 프차에 올릴사람 있을듯.

4
2019-11-04 15:09:31

언젠가는 관계회복이 되겠죠.......

하지만...아베는 그럴생각이 없어보이네요..... 아베 지지율을 올리려면......우리나라와 관계가 나빠야하니까요...

21
2019-11-04 15:11:57

왜 항상 우리나라의 군사정보를 일본에 못넘겨서들 안달들일까....

득이라도 되는 의견이면 모를까.
무조건 우리나라가 접고 들어가야한다고.
전후좌우 앞뒤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이해도 없고 설득도 없고
납득도 안되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도 아닌데
속국이라는 기본 베이스들을 깔고 들어가는건지
마치 일본의 속국인것마냥 무조건 먼저 접고가야한다며.
일본이 접고 들어온다는 전제조건들은 왜들 안갖는지.
아.... (왜)라서....

19
2019-11-04 15:12:38

영화 <대부>의 최고 명대사...

"잊지마라. 바지니와 회의를 주선하는 자가 배신자라는 것을..."

어려울 때 적과 힘을 합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가 배신자다.

8
2019-11-04 15:13:58

결자해지....

한국 못믿겠다고 해놓고 지들 체계가 뚫리니 조급한건 알겠는데, 그러면 관계를 원상 복구 하는 제스쳐랑 사과가 먼저지.....

왜 우리가 먼저?

11
2019-11-04 15:14:27

 

5
2019-11-04 15:14:35

국익이 우선이면 먼저 내줘선 않돼죠.일본입장에서야 한국이 먼저 지소미아 연장해주길 바라겠지만요.

11
2019-11-04 15:15:01

님이 한번 생각하는건 아무도 반대 안합니다.

많이 생각하세요.

 

하지만 동의를 구한다면 절대 반대입니다.

이유는 전 일본인이 아니거든요.

 

6
2019-11-04 15:15:34

아무것도 안받고 지소미아 연장하면 레임덕 옵니다. 문재인이 바보인줄 아시나요.

3
2019-11-04 15:18:42

오늘은 많이들 낚여 주시네요 .

2
Updated at 2019-11-04 15:33:43 (49.*.*.12)

내각정보실 공작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겠죠? 암만요

1
2019-11-04 15:34:48

어차피 왜구언론은 지입맛대로 기사 쓸거라
연장해도 관계 좋아질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대적인 성금을 보내도 보내지 않았다라고 알고있는 사람이 대부분인 나라입니다.
재들이나 우리나 언론부터 손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5
2019-11-04 15:38:43

 지소미아 협정 없던 2016년 이전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았어요? ㅋㅋ

 

지소미아 파기하면 난리날 것 처럼 구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되네요.

 

평생 있던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년 전부터 했던 건데, 마치 없으면 난리나는 것 처럼 구니...

 

5
2019-11-04 15:41:13
5
2019-11-04 15:42:29

북한이 미사일, 대포를 몇 발 쐈는지도 모르는 일본이랑 국산정보협정을 맺을 이유가 뭐 있나요?
우리는 정보 다 퍼주고, 일본한테는 구글 지도에 메모해놓은 것 따위를 정보라고 받아야 하나요?
그런 거 하라고 강요하는 놈들이 진짜 보수맞나요?

1
2019-11-04 15:50:13

 지소미아 폐기 반대에 대해서 국방부가 격렬하게 반대했다거나 하는 기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확인할 수 없는 격렬함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계자가 한숨을 쉬었다느니 하는 식의...) 단지 국방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폐기에 반대하는 입장일 것이고 그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저 또한 한일관계는 이런 상태로 계속되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인접한 나라에서 교류가 없어지는건 결국 전쟁으로 가는 수순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상태로는 안좋은 것만 계속 쌓이기만 한다는 것이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별생각없이 저지른 일은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불쾌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도 일본 천황 즉위식에 총리급을 보낸 것, 문대통령 모친상에 아베총리가 친서를 보낸 것 등으로 생각해보면 뭔가 서로 구실을 찾고있다는 것은 보인다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겠다면 그 구실이 필요하고, 일본도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원복하기 위한 구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고 할 경우 한국정부는 스스로 패했다고 자인한 모양새가 될 것이고, 보수언론은 좋다고 춤출 것이며, 지지율은 떨어지고, 일본과 관계회복을 할테니 누군가에겐 1석 2조의 효과 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정부가 바보도 아니구요.


WR
1
2019-11-04 16:20:41

상당히 이성적인 댓글이라는 답을 달아야지 하는 순간 글의 중반이후 여지없는 강경론으로 저를 실망시키시는군요.

 

한일관계에서 문통정부가 일말의 손해도 보지 않고 강경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한다면 그냥 이대로 가는게 정해진 순서이겠죠. 그러나 무언가 해결하겠다고 하면 답을 찾아야 할겁니다......  

2019-11-04 16:43:07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대로 가면 안된다는게 제 유일한 의견입니다. 다른건 정부가 움직일 가능성에 대한 이야깁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예상입니다. 

강경론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이구요.  하지만, 현재 그만큼 막혀있는 이유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각 나라 정부가 구실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 또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라는 식으로 단순히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정부로서는 생각할게 많습니다. 정부는 다른나라에 져서도 안되고, 국내 지지율도 동시에 생각해야 하고, 지지자들에게도 합당한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의견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는거죠. 국내여론 생각안하고 위안부 합의했다고 발표한 박근혜 정부꼴 나는걸 어느 누가 추진하겠습니까?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서 지지자들의 반대를 눌러야 할정도의 진일보한 무언가가 아니라면 정부가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WR
2019-11-04 17:04:07

저도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처럼 특히 외교에서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피해가 최소화되는 해결책만이 존재하고 그것을 찾는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집권하고 있는것은 문통이고 문통이 답을 내 놓아야지요.....

 

 

1
Updated at 2019-11-04 22:41:09

공짜점심? 그건 일본에다 해야할말이죠.

아침.점심.저녁 다 공짜로 달라고 땡깡부리는 일본 뜻에  

한국정부가 따라야할 이유가 뭔지요?

아마 합리적인 답을 듣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
2019-11-04 15:52:30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화해를 하자는 쪽이 배신자다 였던가요.^^

2019-11-04 18:30:42

Godfather

3
2019-11-04 16:00:55

선제적, 대국적 좋네요.

자한당에게도 선제적, 대국적으로 국정에 협조좀 하라고 얘기해주세요.

2
2019-11-04 16:16:23

저렇게 된 원인을 본다면, 미리 우리가 뭔가를 던져 줄 필요 없죠.

원인을 제공한 넘들이 먼저 뭔가를 들고 와야죠...

1
Updated at 2019-11-04 16:23:08

일본이면 모를까 우리나라가 안달복달한다는 건 처음 듣는 신박한 소리네요.

그리고 지소미아야 미치지 않고서야 할 이유가 없죠.

1
2019-11-04 16:20:42
2019-11-04 16:48:40

당연히 생각해야할 카드입니다. 현재 한국은 지소미아 연장 안함으로써 얻는 실익은 거의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달래기 정도? 아마 정부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1
2019-11-04 16:51:32

설레어라 얍

2019-11-04 17:08:36

그렇게 미국에서 지소미아 협정 지지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유리한쪽으로 재협상을 하면 됩니다.

현 일본에게 유리한 협정은 일단 종결시키는게 좋겠구요

1
2019-11-04 19:19:55
딱히 일본이어서가 아니라도 슬며시 퇴로를 열어주는 방식의 외교는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재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국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외교란 것을 생각해 볼 때 자국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공개적이고 당당한 자세로 요구하는 것을 관철해야만 하는 것이 외교입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한없는 연민의 정을 담아야 하는 것이 외교 아니겠습니까?

 

불우이웃돕기가 아닙니다. 자국의 이익을 팽개치면 그것도 범죄입니다.

2019-11-04 20:40:55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파는 것이 맞지요!!

2019-11-04 22:19:28

 왜 자칭 보수들은 이유를 말하지 않는가?

 

항상 의문이에요.

뭐가 이득인지 말해봅시다.

그리고 현재 뭐가 문제인지도 말해봅시다.

 

이유도 없이 일본이 최악이라니까, 해야한다구요? 일본국민이신가요?

우리는 아무런 불편함 없고, 외교적 문제 혹은 껄끄러움이 있으니...대화하자는 거 거부하는게 아베에요.

 

도대체 어느나라 사람들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1
2019-11-04 23:04:54

지소미아는 우리나라에겐 계륵같은 거죠.
해줘봐야 실익이 없고 거부해도 별 피해가 없는...

그런데 이 계륵을 일본은 매우 갖고싶어합니다. 이걸 선심성으로 먼저 던져준다? 대가도 없이? 장사꾼도 이런 거래는 안하죠. 큰그림을 본다고 해도 선심성 선물에 알짜배기를 넘겨주진 않습니다.

Updated at 2019-11-05 11:54:35

 제가 볼땐 지금 분위기로 봐서 미국의 압박 때문에 이래저래 지소미아는 연장해야 할 듯 합니다. 그런데 각국의 출구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일본의 아무런 양보없이 연장하는 건 일본의 요구에 수긍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일본 불매운동으로 힘을 실어준 국민들에게도 명분이 서지 않고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일본도 여기서 물러나면 채면이 말이 아니라 쉽지 않을 듯 하고요. 그런데 일왕 즉위식때 우리 총리가 친서 전달하고 문통이 즉석 회담을 먼저 제안 하는 걸로 봐서 다급한 쪽은 왠지 우리나라 쪽이라는 인상이 자꾸 보여져서 안타깝습니다.  초기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하고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쪼금만 인상하는 조건으로 지소미아 연장을압박 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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