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전국의 모든 주택보유자들이 1주택자가 되면...

공산국가도 아니고....그랗게 될리가...

전세제도는 아마도 사라지긴 할겁니다. 왜냐면 갭투자가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정부에서 인정하고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는 서민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안건드렸는데 고가의 전세살면서 서민 코스프레하면서 세금 안내는 사람들 인정 못하겠다는거죠. 그리고 세수 확보에도 월세가 더 용이하고요. 능력이 있어도 집을 사지 않을 선택권이 없어지는거라고 볼 수 있는거죠. 안사면 선진국 수준의 월세 내면서 살던가 해야하니깐요.

 진짜로 그렇게 되면 집을 살 사람이 없어지니 집값이 떨어지겠죠. 집값이 떨어지면 돈이 모자라서 못 샀던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될거고요. 집없던 사람들이 집을 가지게 될 수 있는 효과..?

누구나 알고 있듯 전세는...
세입자는 저렴하게 좋은 집에 살고,
임대자는 집값인상분으로 이득을 가져갑니다.
따라서 집값상승이 없으면 전세제도는 존재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집값과 전세가는 양날의 검과 같아 둘을 동시에 잡을수는 없습니다. 즉, 집값을 잡던가 아니면 전세없는 월세 시장으로 전환하던가 둘 중 하나죠.(집값이 안정되면 전세도 안정된다... 하는건 교묘한 착시입니다. 집값이 안정되면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전환이 급격히 일어납니다.)

지금의 이 혼란은 동시에 이룰수 없는 것을 하려다보니 발생하는겁니다.

일반적인 월세를 내고는 살 수 없다지만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그러고 삽니다. 한국이라고 용빼어난 재주 없습니다.

방금 다른 게시글에 님과 같은 내용으로 덧글을 남겼는데요.
이게 현실성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정책 역시 현실성이 없게 됩니다.
아무리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종부세 중과 때리고 공직자들 집 팔게해봐야 이루어질수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정책은 한마디로 쓰레기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