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정부가 적정임대료를 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임대차5법

맞습니다.
이 정권의 문제는 필요한것만 자기 입맛에 맞는것 위주로 해외에서 가져와서선진국 것이니 좋은거다라고 가져다 붙이는거죠.
차라리 대부분의 정책기조를 프랑스처럼 하겠다 라고 정하고 가져가면 모르겠는데, 필요하면 미국에서, 필요하면 덴마크에서, 필요하면 프랑스에서, 필요하면 싱가폴에서 가져온 사례라고 이거저거 짜깁기를 하니 엉망으로 보이죠.

싱가포르 모델을 배우자면서 이번에 2주택부터 취득세 대폭 올렸죠?
하지만 취득세만 올리고,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 면제 해주는 싱가포르 양도세 정책은 언급도 안하고 오히려 양도세는 강화했죠.

저는 디피에서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내리는 쪽으로 갈 거 라는 의견을 볼 때마다 시간이 없어서 댓글은 못달았지만 속으로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정부는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릴 정부니까요. 

이런게 회사에도 많이 있죠.

웨스턴 컴퍼니 머 한다니까 copy...구글이 자기자리도 없고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일하고

우리도 머 그런 오피스 꾸며보자고하고..돈 들여서 하면...당장 임원부터..

이 새끼 어디갔는데 안보이냐고 찾고...왜 너는 자리 옮겨다니냐고 머라하고...

항상 그런 시스템이 왜 생겼는지를 벤치마크해서 그 정신까지 같이 도입해야하는데

선진국이 이렇다더라....copy

중소기업은 또 그렇자나요...

이거 삼성전자가 이렇게 한다더라..우리도 글로벌 no1을 위해 삼성전자 벤치마크...ㅋㅋ

기본 시스템도 안되어있는판에 삼성전자 copy하면 머하나요.

지금 부동산 정책이 딱 이모양 이꼴이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증세라는 일관성이 있었나요...

지금도 임대인이 잘 안고쳐 주죠. 임차인도 자기 네들이 생활하면서 망가뜨린 것들 안고쳐 놓고 나가고.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쌍방과실이라고 생각해요. 외국은 짤 없어서 임대 들어갈 때 샅샅이 뒤져서 기존 하자 다 기록으로 남겨 놓고 그렇습니다. 관련한 법규도 제대로 적용되어야 할텐데 실제 사람들이 바뀌긴 시간이 걸릴 거여요.

지금도 거의 그런 것 같던데요, 서울 쪽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상 그래요. 집주인들 모두 집값 올려서 재산 증식의 목적인지라 그냥 돈 묻어 놓는다는 생각 밖에 없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잘 고쳐주고 그런 집주인 경험하신 분 있으심 댓글 달아주시길. 

퇴거시 보증금을 독하게 까는 방향이라고 세게 표현 하셨는데 보증금 까는 것도 실비 기준이고 주거 시 손상분에 대한 것만 책임을 물 수 있을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요?). 과도한 요구는 소송감이죠. 좀 최악의 경우만 상정해서 비난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신 듯 합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임차인 간에 지금처럼 어물쩡 집 관리를 서로 떠넘기는 것보다 제대로 비용청구, 지불이 기본이 되는 해외 사례가 더 합당하다고 보는 바 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도 법적으로 그 기준이 있는데 유명무실하다고 알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표현은 굉장히 전지적 시점이시군요.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도 그렇게 예측한 대로 잘 맞추신 분인가 보네요.

임대료 통제는 예측할 필요도 없고,

프랑스 파리 주거비는 강남 이상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재시행 중이죠. 강남 3구 재건축 지구는 최소한 적용돼요.

지금 상한제는 지역 평균을 따져 가격정하는거니까요.
예전에는 금액이 딱 정해져서 그 이상은 전국 어디에서도 그 이상 못받게했습니다. 아마 평당 500만원인가 그랬죠. 그걸 좀 천천히 단계적으로 올렸으면 좋았을텐데 풀자마자 천...이천 ....쭉쭉 올라가더라구요.

아, 성격이 다른 상한제였군요. 그때는 왜 위헌이니 뭐니 하는 얘기가 없었을까요? 배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헌소송이라는 말도 노무현 정부때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나왔죠. IMF전에 정부 시책이 위헌이니 뭐니 그런게 가능하지 않았더랬습니다.
당시 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 주거였어요. 그땐 무조건 대지 몇평이냐가 훨씬 중요했어요.

그런 것 보면 사회가 참 여러 면에서 많이 변했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는 70년대 후반부터 고층 아파트에 살았더라서 (조금 이른 편인가요?) 사실 주거 환경 변화를 잘 이해 못하는 편이긴 합니다.

지난 총선 우여곡절에서도 드러났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나라에 안맞는 제도라고 생각되더군요. 토론 따위 할 생각도 없고 세력 다툼만 할 줄 아는 돌대가리들이 정치인들이라 그냥 1당 주도 체제가 나라 굴러가는 데 더 나은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