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무슨 말같지도 않은 판결이지

사형 판결을 못네린다고 해도 판결 내용이 황당합니다.

살인자에게 맘대로 생명을 빼앗으면 안돼 무기징역이라니.......

그말이........

살인자라도 사형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의미죠.

사형 반대의 대표적 논지 중 하나가 생명권은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본질적 기본권이라는 것이고 많은 국가들이 그러한 이유로 사형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니 단순히 황당하다 치부해서는 안되겠지요.

사형제의 존폐에 대해서 논하는건 논점에서 벗어나는거죠. 그건 국회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사법부는 법에 정해진대로 처리해야 하는거고요. 그런데 법관이 자기 신념에 따라서 이법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판결하면 안되죠.

존나 나쁜 놈이라서 사형 선고해야 마땅한데 무기징역을 선고한 자체가 문제라는게 아닙니다. 사형은 없어져야 한다는 법관 본인의 신념에 따라서 판결한게 문제입니다.

비슷한 예로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건도 있었죠. 법이 개정되서 병역 거부가 불법이 아니고 대체복무하도록 만들어지기 전까지 법이 멀쩡하게 살아있고 헌재에서 위헌판결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관이 자기 신념에 따라서 병역 거부 인정해야 된다고 해서 무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야 하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판결했다고 하죠 그게 말이 됩니까?

글쎄요......

사형을 선고하고
대통령의 조속한 승인을 바란다고 의견을 낸다면,

더더욱 문제가 아닐까요?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을 뿐이죠.

물론 선고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선고를 안합니다.

아마 지난 7~8년동안 한번도 없을 겁니다.

판사들이 집행도 하지않을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모대통령처럼
퇴임기념으로 사형집행서에 싸인한다면

상황이 완전이 달라지겠죠^^

그럴 가능성은 당연히 없겠습니다만.......

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형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자타공인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데 가톨릭은 사형제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종교지요.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된 것 자체가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사형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꾸준히 사형수들을 무기로 감형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게 10년이 흘러 보수정권이 집권을 했으나 국제사회 평판이나 사형제 유지 여부를 외교에 연관시키는 EU와의 관계 상 사형을 재개해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을 벗어나기는 어려웠죠. 이런 게 바로 대못 작전이죠.

양형기준에 아무리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라도 무기이상으로 나와 있지 꼭 사형 선고해야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에는 어긋남이 없는 판결입니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무기 “이상”이 가능한 범죄이죠. 양형 기준에 무조건 사형이 없다는건 더 잘 아실테고요. 양형기준상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사형을 내릴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제 말은 판사의 판단근거가 잘못됐다는거죠. 법리와 양형기준에 따라 무기징역 선고라면 오케이인데 판결 내용만 봐도 판사가 사형반대주의자인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판결하면 안되죠.

더 웃긴건 다른 기사를 보면 판사가 우리나라는 사형을 실제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실질적으로 같은거라고 했다는거죠. 자기 말대로라면 사형 내려도 되는거잖아요 둘이 같으면요.

무기징역이라 가석방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행정부 업무 영역이라고 책임전가해버리고요

가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기사들이 문제란게 이 사건도 느껴지네요.
피해자가 알콜의존증 있어서 다투다 살해했다며 마치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는 듯 주장했군요.
과거 유영철이, 부유층이 문제다, 여성들의 행각이 문제다는 말만 옮기거나, 장대호가 죽일만한 놈이라 죽여다던 식 말 그대로 옮겨서 장대호를 의인이라는 막말하는 인간들도 있더군요. 아무튼 참 뉘우침도 없고 나쁜 인간이네요.

“국가가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고 해놓고. 살인범을 죽인다는 행위에서 모순점이 발생합니다”

이 생각은 현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설립이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셨기 때문에 생긴 모순입니다. 국가가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은 사적으로 폭력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국가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대국가의 기초는 국가가 폭력을 독점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가 경찰과 군대죠. 국민의 폭력을 절대적으로 제한합니다. 사적보복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 군대, 말씀하신 사형집행인은 모두 국가로부터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실행만 할 뿐이기 때문에 전혀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긴하죠.... 님과저는 서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극단적인 상황 에서는 여러 가치가 충돌하게 되지 않나요?... 홀로코스트에서 유태인을 대량학살 했던 당시의 공무원도 그저 자기는 국가가 시킨대로 한 일일뿐 정당하다고 했죠. 그사람도 당시 히틀러 정권의 권한을 위임 받은일이기에 모순이 없을까요? 이건 큰 비약이겠죠. 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이해합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지적 이 아니라 봅니다. 허나 위임 받은 권력으로 인한 살인행위라 해서 아무렇지 않을사람이 있을까 싶내요. 적어도 자기 손으로 다른 인간을 죽이는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건 사실일건대요. 그 행위를 여러번 정기적으로 양심의 가책없이 지금 사회에 그런 사람이 많다면 그건 그것대로 엄청난 사회적 문제 아닐까요?... 모순이란 단어에서 서로 이견의 여지가 있다는건 인정합니다.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무기징역은 감형이 가능해서 실질적으로는 한 15년 정도 살면 나옵니다. 사형은 반대로 집행은 안 하지만 행 집행 이전에는 수감이 되는 거라 특별 사면이 없으면 사실상 종신형이죠..

그런 의미에서 의미도 없는 사형 처벌은 법에서 지우고, 대신에 종신형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 쪽이고요.

무슨말씀인진 알겠는데 종신형이랑 무기징역은 같은 말입니다. 구분하지않아요
그리고 20년이상 살아야 가석방대상이 됩니다.
무슨 15년살고 나오는게 아니구요 그것도 심사대상에 오르는거지 무조건 가석방대상인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