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서지현 검사 "손정우 결정문, 한글자도 안맞아..권위적인 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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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2:07:21
검찰이 빙신짓 한 건지, 판사가 쓰레기 짓 한 건지... 사법개혁 이외에는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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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2:07:39
쓰레기 변호 한 변호사와 판새의 연결 결고리를 조사해야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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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7 12:10:43
손정우가 나쁘고 말고를 떠나서 미국에서 국제적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인도해 달라는 걸 거부하면 나중에 미국으로 튄 한국 범죄자 인도는 어떻게 받으려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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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2:12:45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427/100814123/1
범죄인 인도, 16년간 5건만 불허… 정치범 아니면 대부분 보내 실질적으로는 여태 3건밖에 없었다네요 불허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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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7 12: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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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2:31:26
미국은 대부분 한국에 인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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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2:13:57
속좁은 판새들이 해꼬지 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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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2:16:14
이런 건에 바른 소리 하는 남자 검사 ㅅㄲ들은 한명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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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7 12:45:22
사법주권을 미국에 넘겨주자는 게 개소리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범죄고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는데 왜 미국으로 보냅니까. 그냥 X돼 보라는 심리로 떼쓰는 거 아니에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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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2:20:23
국가 상호간에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고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서로 범죄인을 인도해주고 인도받고 하는건데 그게 어떻게 사법주권을 넘겨주자는 소리고 개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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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2:32:10
특별한 거 빼고는 미국은 한국에 범죄인 인도 안해줍니다.
1
2020-07-07 12:49:24
미국 현지에서 저지른 범죄라면 인도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손정우가 범죄를 저지른 곳은 한국이고, 한국에서만 살았습니다. 근데 말도 안 통하는 남의 나라로 왜 보냅니까? 반대로 미국에선 한국말 모르는 자국민을 우리나라로 순순히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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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2:21:44
외신에선 달걀 18개 훔친 도둑과 같은 형량이라고 비웃는다는군요. 쪽팔려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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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2:50:21
달걀 18개 훔친 범인은 최소 전과 9범이었고 주거침입죄까지 적용된 걷니다.
2020-07-07 15:39:09
그 정도 가지고 비교가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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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2:22:54
솔직히 서지현 검사의 말 이해 안됩니다. 법적용을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되죠.
우리는 못 때리니까, 미국님이 대신 때려주세요.
이건, 우리나라 법체계를 부정하는 것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법을 바꾸면 될일이지, 미국으로 보내다니요.
WR
9
2020-07-07 12:27:15
여태 정치범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인도요청하면 보내왔던 전례를 깼으니 의심스럽게 볼수밖에요
2020-07-07 13:08:32
손정우 사례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는데,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절차 사례와 비교해서 전례를 깼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건 지 모르겠습니다.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손정우처럼 이미 국내법으로 처벌절차가 진행된 후에,
미국이 요청한다고 해서, 인도한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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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2:35:01
형이 적은건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고처나가야 하는거구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번 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났다고 보는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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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2:38:03
학교에서 콘돔 씌우는 연습을 하면 성폭행을 부추킨다고 개거품 물면서 성폭행, 아동음란물 제작 판매해서 40억을 벌어도 집유받는 나라...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모르겠습니다. 
1
2020-07-07 13:20:50
전세계에 이상한 나라로 찍히겠네요. ㅋㅋㅋ 
1
2020-07-07 14:24:57
전관예우를 약속받지 않으면 이런 판결이 절대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모든 사법악의 근원 - '전관예우'
2020-07-07 15:47:04
우리나라에서 마약, 음란물, 음주운전 뺑소니는 걸려도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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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억 환수가 안되었으니...
그 망할 전관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