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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통과가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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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2-04 18:30:47

 | https://www.mk.co.kr/…

 

법안소위, 한명만 반대해도

 

 

 `보류`…만장일치 관행에 하세월

 

 

 

법안소위, 그러니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기를 통과하면 거의 대부분 본회의까지 가서

 

 의결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법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고 의결을 하는거지

 

그런데 관행상 만장일치여야 하기 때문에 그냥 한 명만 비토를 해도 통과하기가 어려워서

 

 여기를 통과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영혼 처럼  계류되는 법안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행일 뿐이지 법상으로는 다수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강제집행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다고 하는것 같네요

 

공수처는 이렇게 7일로 미루어 지는듯

님의 서명
국민의 짐은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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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12-04 18:43:07

임대차보호법은 그냥 다수결로 통과시켰어요. 어느게 중하고 급한법인가 볼 때 협의니하면서 밍기적대는게 이해가 안가요.

2020-12-04 18:46:33

임대차보호법 다수결통과는 이해찬대표때네요. 그분이 그리운 요즘이네요.

WR
2020-12-04 18:48:08

월요일날도 안되면 밍기적 대는게 맞겠죠 

이틀만 참아 볼랍니다  

Updated at 2020-12-04 19: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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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19:38:48

 공수처만은 빠른 시일안으로 제발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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